정부가 면허를 주는 사업의 특징은 뭘까요?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업이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이익뿐만이 아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죠.

그래서 국가가 면허를 줍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민들의 돈을 모아 대신 관리하고 수익을 창충하는 금융업 특히 은행은, 공공을 위해 부실해져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수익만 바라봐서도 안됩니다.

은행이 오직 수익사업을 위해 달린다면 사채업자와 다를바가 없겠지요. 

그래서 은행은 행동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돈을 관리하는 곳이, 서민들 돈으로 돈잔치를 벌여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면 누가 좋다고 할까요? 

게다가 대출마저도 어렵다면, 서민만 어렵고 은행은 배불리는 행태를 누가 반길까요?

이번에 은행권은 상당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시중 5대 은행의 성곽급 총액은 1조 3823억원으로 전년대비 35.6%가 늘었다고 합니다. 

퇴직자들에게는 특별 위로금까지 지급해 적게는 6억 많게는 10억원 가량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은 새로운 사업을 일궈 벌어드린 것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만들어진 수익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간 덕에 가만히 앉아 벌어들인 셈입니다. 

제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는 순식간에 오르고 예금 통장의 금리는 오르지 않은걸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많이 쓴 모양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때, 금융권에서 국가 지원금으로 보너스 파티를 벌인일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보통의 사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한들 누가 뭐라하지 않을 겁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 이러니 따가운 눈총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도, 제도권 기준에 못 미친다며 몇백만 원 짜리 대출 실행도 안해주는 은행을 보며, 

리고 성과급 잔치를 보며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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