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깃집서 군 검사장비를‥'로또'가 된 군납

이전에도 알려져 있었죠

[단독] 고깃집서 군 검사장비를‥'로또'가 된 군납

평범한 고깃집이 육군에 고기가 아닌 억대의 군 검사장비를 납품하고, 약국에서는 해군에 군수품을 납품하고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군수품 납품은 ‘로또’?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8회 

■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 용역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달받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온라인 입찰 시스템 ‘나라장터’. 지난 2020년, 무기를 제외한 일반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돼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정해진다. 군수품 납품의 경우 계약 규모도 크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지난 5년간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군수품 입찰을 분석해 봤더니, 군수품과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이 계약을 따내고 있었다. 해병대에서 발주한 부력조절기는 한 직업훈련원에서, 육군에서 쓸 자동 산소소생기는 현수막 제작 업체가, 치과용 장비는 건설기계 업체에서 낙찰받는 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부적격 업체들이 납품한 군수품은 곳곳에서 부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군 장병들의 목숨줄인 구명조끼를 비롯해 수통, 컨테이너 백 등 하자 신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불량품을 공급하고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입찰 제재를 받고도, 다시 군수품 공급 계약을 따낸 업체가 적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일단 낙찰만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어 ‘로또’로 불리는 군수품 입찰의 실태와 부조리를 심층 취재했다. 또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도한다.

유튜브 AI영상요약:

이 영상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성회 의원이 군수품 조달의 심각한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부적절한 납품 업체 선정: 미생물 자동 동정기(1억 3천만 원)를 한우 식당에서 납품하고, 군 의료 장비(2억 5천만 원)를 약국에서 납품하는 등 입찰 과정에서 공급 능력을 검증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0:36-1:09).
• 장병 생명 위협하는 불량품: 해군 구명조끼의 체결 방식이 반대로 설계되어 비상 상황 시 사용이 어렵고(2:00-3:03), 특전사 장비(항공 수송용 백)의 안전 문제 등 장병들의 안전과 직결된 장비의 하자가 심각합니다(3:11-3:30).
• 솜방망이 처벌: 부실 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이 최대 2년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제재 기간 중에도 계약을 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3:34-4:05).
• 국방부의 책임 회피: 국방부는 조달청의 문제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군수품 조달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방부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4:1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