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전수 조사,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파악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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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지 전수 조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수십 년 안 했으니 전수 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을 하려면 도대체 농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조사를 법률상 하게 돼 있다”며 “70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수도권 인근에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무슨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
드디어 오해가 풀렸군요. 장관이 문제였나봐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200367?sid=100
댓글 23
또 아랫분들이 일을 못했네요
국민들이 개돼지들이 아닙니다^^
아 뭐든지 대통령이 하자는게 옳아요 하는 개돼지들 빼고요
지금까지 부동산쪽 정책을 피면서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편의를 위해서 한게 있어요?
뭐 말만하면 때려잡겠다 정상화하겠다 .ㅎ
거기에 부하직원 꼬리자르기까지 ~ 인성 나옵니다요
본인이 사방팔방 다 아는거처럼 떠들고 간섭하더니
결국 책임질때는 쓱 빠지네요
진짜 최악의 직장상사 네요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여론 악화 여파 수습 힘들어지니 팽 시키는 건가요
누굴 탓하거나 누구때문이다 난 아니다 라는 논조나 글귀도 없습니다.
몇년 전 부터 토론방송등 많습니다.
토지 데이터 베이스 자체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게 몇년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인데
이게 되어야 농지은행매입이나 지목 변경 등 차후 프로세스가 돌아간다고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분야일텐데 까고 싶어서
달려드는 수준입니다..
그걸 투기 조사로 처분으로 연결시킨게 현 정부니.. 자업자득이죠.
그라고 조사가 아니라
25% 벌금이 문제였는데
5년간 적발건수는 33,220건입니다.
적발된 경우도 대다수가 투기의심지역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이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신은 항상 정의롭고 옳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