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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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은 본인들과 상관이 없는 정책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용산공원의 일부분(녹지가 아닌 부분)에 공공임대를 짓겠다고 하더라도 반대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본인들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유지에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혜택임을 알기에 강하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원래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한없이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용산공원 일부분에 공공임대를 짓는 것도 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을 갖고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제대로 된 소셜믹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댓글 20
지지난 정부에선 사전청약이 공급 관련 최대 최악의 뻥카라면 이번엔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관련 뻥카 중 뻥카라고 봅니다. 대왕고래 터지지 않는 이상 못해요..
소형 아무리 공급해봤자 물가안정에 도움되는것도 아니고 혜택 받는 취약계층 수 많지도 않습니다.
그럴바에는 모두의 공공주택을 통해 좀 더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 주택은 빌라 매입 임대가 많고, 건설형 아파트 임대라도 복도식이고 800세대에 주차는 2~300대 정도만 가능한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죠.
물론 이런 형태를 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지금 물량 부족, 임대료 폭등으로 지옥이 된 전월세 시장은 그래도 주차는 세대당 1대 혹은 그 이상은 가능한 계단식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빌라는 지금도 넉넉하진 않아도 물량이 없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동떨어진 공급을 한다고 아무리 발표를 해도 시장이 안정될 수가 없죠.
재임대 금지한다고 막지도 못할 거예요.
1인가구 한명이 30평 아파트 임대 받아서 방두개 월세 받겠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 빼고 들어가야 합니다.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은 해당 월세 빼고 들어가면 됩니다.
몰래 재임대줘도 시중 월세 넘기지를 못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첨되면 집을 팔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거는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모든 국민에게 제한 없이 부여한다는 본문이랑 다른 거 아닌가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임대 월세 수준에 따라 갈리겠지만...
월세를 시세에 맞춘다면 민간이 하는 거랑 차이가 없고...
월세를 시세 보다 낮춘다면... 1인 가구가 싸게 월세 살면서 남는 방 재임대하면 돈 벌겠네요.
경쟁률이 천대일 만대일 할텐데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월세가 시세랑 같으면 굳이 정부에서 할 이유가 없고...
시세보다 싸면 말씀하시는 경쟁률에 세금 퍼주기 밖에 안될 거라고 봅니다.
=> 전세계에서 공공임대가 가장 안착된걸로 평가받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그렇게 하고있죠
용산이니깐 30평대 기준 월 임대료도 350만원은 해야죠.
지금 공공임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10%-30% 수준인데 이건 그냥 국가가 집으로 하는 로또일 뿐이죠.
임대료를 주변이랑 동일하게 한다면 굳이 정부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세금 들여서 소수의 운좋은 사람에게 로또를 제공해주는 개념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니깐요.
우리나라가 공공임대가 너무 싸고 많아서 사실상 사문화된게 있는데, 그게 민간임대 시장입니다.(개인이 아닌 법인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범위는 좀 늘리고 주택도 가구원수 등에 맞춰 다양하게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