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하는걸 공급이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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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10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가구를 추첨으로 임대 물량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공급인가요?
아님 90가구에게 다음에 들어갈 희망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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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10가구 공급이잖아요
뭔 추첨이 로또처럼
뭔가 전환을 할떄가
나머지 90가구는 알아서 해야죠.
왜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 국가가 책임져주길 원하는건지
저기서 10명이 임대주택 들어갔다면 8-9명은 가점으로 들어간거고 1-2명이 동일한 가점인원들중에서 추첨으로 들어간겁니다
그래서 제가 갓 전역한 친구들 보면 청약통장 만들라고 귀에딱지앉도록 말합니다
돈은 나중에 넣어도 되니 61회 반드시 채우고 독립할때 임대주택에서 자취하면서 돈모으라고하죠
임대주택이 59제곱정도나 빡쎄지 27 36 39제곱은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아니면 임대도 걍 주변 시세 100%로 하던가요.
왜 제 세금으로 남들 주거까지 책임져줘야하는자 이해가 안되네요
길게 쓰려다가, 영화 다크나이트의 투페이스의 대사로 갈음합니다.
최대한 추리고 추린후에도 동일하다면 운으로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청약61회 이상 6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5년이상 3점으로 결혼안하고 자녀도없고 장애도없고 경제적으로 불우하지도 않은 평범한 청년들이 보통 9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것처럼 39제곱 이하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요 수도권 기준 7점경쟁 8점확정정도나옵니다
정말 힘든 미혼모라던지 차상위라던지 장애인이라던지는 가점이 보통 13점도 나오고요
이들은 거주기간이 없어도 10점정도는 우습게 채우기때문에 최우선순위입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논리가 통하지않죠
역세권에 해달라, 왜 추첨하냐 다 공급 해줘라, 전세 기한을 영구로 해달라 요즘 나랏 돈이라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선진국 중에서 복지 예산으로 비교적 고통을 덜 받는 미국은 임대주택을 게토에만 공급합니다. 그것도 아주 허름하고 관리도 안되는채로 말이죠. 아무도 안들어가고 싶어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가점에서 추첨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뭔지도 알려주시죠
물론 가점방식이나 추첨제도를 손봐야하는데에는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무주택자 숫자만큼 집을 지어서 내놓으라는 얘긴가요?
추첨은 로또처럼되고, 운좋은 누군가는 받죠. 어쨌건 공급이 되죠
어떻게 분배해야 공급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100% 공급되지 않는 이상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지요.
분배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