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사태는 경찰도 경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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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힘써주세요
썪어빠진 법 뜯어고치고 필수의료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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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법과 행정이 잘못된거지
12.3도 군인이 잘못한게아니라 윤석열이 잘못한것처럼요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것도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는건 흔한일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 신고가 들어갔다 -> 압수수색
응급실은 누구나 죽으니 신고가 들어가도 그냥 각하 해야한다.
조사금지
이런법이 필요하다는거죠?
신고가 들어가니깐 발생하는거죠
신고를 무시할수 있을까가 핵심입니다.
항상 죽음의 문턱에 놓인사람들이 오는곳이고 이에대한 신고로 경찰5명이 출동해야할 사안이라면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바없으니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바뀔꺼라는거죠.
그리고 발부가 되었다고 해도 그게 곧 집행 과정의 정당성을 온전히 보장해주지도 않아요.
2000년대 이후로 의무기록이 전자화 되면서, 마치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모든 의무기록, 검사기록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삭제, 수정하면 그 내역까지 다 기록에 남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도 다 받아가는 자료들이고 필요하면 공문보내서 자료 요청하면 끝인데 압수수색을 도대체 왜 하나요?
아이가 사망한 건 안타깝지만,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된 건 의사와 병원이 범인이 아니라 '질병'이 원인입니다.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으면 불 끄러간 소방관을 조사하고 소방서를 압수수색해서 분,초 단위로 어떻게 신고받아서 출동했고 왜 이때 여기로 물을 안뿌렸고 샅샅이 뒤지고 조사하면서 요만큼의 실수라고 있었으면 이거때문에 불이 늦게 꺼져서 사람이 죽었다고 처벌하나요? 그게 흔하고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필수의료가 망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가성비 좋고 수준이 뛰어나다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왜 형사 입건과 유죄율은 다른 선진국 대비 그렇게 높을까요?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과실이 있나없나 이잡듯이 뒤지고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너 유죄, 몇 억 배상 이러니까 아예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큰 실수하거나 잘못을 한게 아닌데도, 사람인 이상 100% 완벽할 수 없는 건데도, 자그마한 human error를 그게 큰 잘못인양 몰아가고 처벌하고 몇 억, 십 몇 억씩 배상해라 몰아가니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가만 있었어도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던 사람을 약을 잘못써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실수를 해서 크게 잘못됐거나 사망했으면 처벌도 받고 배상도 해야죠.
근데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애쓰다 결국 사망했는데 그걸 가지고 과실이 있니없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청풍명월님은 안그러실까요?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진료지연과 방해를 감수하고 응급실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에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내 잘못이 있나없나 뒤지려고 압수수색을 한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날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겠습니까? 하루종일 그 생각만 날건데요.
정확한 사정이야 모르지만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 것도 아니고 1시간인가를 심폐소생술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의문을 가지거나 이상하다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겁니다. 안하면 안받잖아요?
지금 주관 관심은 쓸데 없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짐 ㅈㅈㅇ 이런 놈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정쟁에 빨려 들어갔지만서도
그래도 국민들 일상생활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위해 토론하고 법안 마련하는 것을
언론 앞에 어느 내용 보다 우선 했으며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국민들은 민주당과 의원들을 지지하게 될 겁니다.
참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