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집값은 결국 세금과 공급 둘 다 해야 뭐가 되지 싶습니다. .

으웍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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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으로는 결국 전가니 뭐니 풍선효과가 심할듯하고 


결국 공급이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도 결국 세금가지고 뭘하려고 한게 주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물량 말고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말고 방법있나요? 


공실나면 어쩌나 하실 분도 계시지만 부동산 가격 낮추고 부동산에 돈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보다는 공실로 발생하는 손해가 더 싸게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댓글 29

  1. 덕후아재 · · 공감 3
    어려워서 공급은 못한다고 말 바꾸신지 오래 전입니다.
    이 정권에서 제대로된 공급은 기대하지 않으시는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2. 해요해요 · · 공감 1
    서울 경기빼면 사실 가파르게 오른것도 없긴합니다 ;;;
  3. 하프론 ·
    서울 어디에 공급을 늘려야 할까요... 다들 공급을 늘리라는데 장소가 없는데,....
    그리고 서울 공급을 계속 늘리면 지방 소멸은 가속 될꺼고요,,, 참,,, 방법이,.,.
  4. 으웍 ·
    @하프론님 어짜피 지방은 다들 노인과 강물 노인과 산 노인과 바다 입니다. 현재는. 남은건 재개발 밖엔 없겠죠. 빠른시일 내에 쉽지는 않게찌만 그래도 어떻게든 공급계획을 최대한 세워서 임기 4-5년차에는 공급 물량으 그래도 확 늘어나도록 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비용도 결국에는 이걸 잡아야겠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엄청난 재화가 소모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동산이 망국의 병이라면 그돈을 들여서라도 끊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5. 낙수형 ·
    @하프론님
    가능한걸 하면서 규제도 해야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효과없다고 못박고 사고를 하면
    결국 규제만 늘리겠다는 얘기고
    그 규제가 세금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죠.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거고 서울 아파트값 잡을 생각이 없는거죠.
  6. 나부터살자 ·
    @하프론님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자리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싸게 임대해 준 병원 이런 것들 조금만 지방으로만 내려보내도 됩니다. 많이 먼 지방이 아니라 중간쯤으로만 내려보내도 그 자리에 엄청난 공급이 가능하죠. 세종문화회관을 진짜로 세종시로 옮기면은 그 자리에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고 거기 있는 외교부나 청사들 내려보내도 되는 거고 물론 경복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를 짓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해서 지방으로 조금 서울 외곽으로 인프라들을 옮길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시내에 있는 회사들은 더 높은 법인세와 혜택을 회수해서라도 최대한 지방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주택 공급을 해야죠.
  7. 매드치킨 ·
    지방 발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방 안 가시더라고요…
  8. 중간보스 ·
    지방 발전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9. 장수말벌 ·
    서울 기업들에게 세금 물려서 지방이전 유도하는게 어떨지.
    그래야 인구분산좀 되지 않을까요.
  10. 해요해요 ·
    @장수말벌님 땅공짜 임대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지방안갑니다 ;;;
  11. 지골 ·
    대구가 해답이죠.
    재건축 재개발 적극 지원히니
    욕망덩어리 조합들이 너도나도 추진해서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으로
    몇 년간 집값이 바닥을 기고 있죠.
  12. 으웍 ·
    @지골님 여기가 지하인줄 알았다더니 더 바닥을 파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13. 동해달 · · 공감 1
    @지골님 대구 모델은 공급도 요인이지만 서울 이동 수요가 많은게 더 큰 문제입니다. 워낙 바닥을 기니 더 내려가기 전에 대구 부동산을 팔아서 서울에 사자라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합니다. 10여년 전에 대구 5억짜리는 지금도 5억인데 그때 팔아서 서울에 사신 분들은 15억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14. 지골 ·
    @동해달님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서울 동시에 욕망덩어리 조합들을 부추겨서 매물 폭탄을 던졌으면 지금 이꼴은 안 났을거라고 지레짐작해봅니다.
  15. 빚아니빛 ·
    @지골님 그때 서울은 있던 재건축 조합도 해산시켜버렸...
  16. 라이온사자 ·
    서울 공급은 건축비 토지값 다 너무 올라버려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울의 수요를 경기도로 분산시키는게 그나마 현실적이고 비용효율적인데 (교통 개선이나 재건축 허용 등)

    이건 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진 못해서 기본 정부 방향과 모순되죠

    국민 대다수의 욕망은 서울, 서울 안되면 경기도라도.. 인데 이걸 억누르는 정책을 하니깐 뭘 해도 안되는 겁니다. 기득권은 다 그렇게 집 사고 돈 벌었으면서 그걸 악마화하는것도, 서울 진입 사다리를 걷어찬것도 위선적이구요
  17. 으웍 ·
    @라이온사자님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집중된 현실을 인정하고, 수도권 공실이 나도록 대량공급 일자리 지방 만들기 공단이든 뭐든 결국 그렇게 해서 공급과 분산 정책이 다 같이 가야겠네요.
  18. 나부터살자 ·
    @라이온사자님 어찌 보면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다 틀어 막아 버리고 인프라들을 강제로라도 계속 지방으로 내려보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멀리까지 갈 거 없이 조금 아래 오송 천안 쪽으로 내려보내고 동탄 근처나 화성에 더 큰 특지 지구 조성 하고 그다음에는 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유성이나 대전 근처로 또 하나 내려보내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려가죠. 한 번에는 못 가죠.
  19. 자이야이리 ·
    서울경기 공급 늘리면 늘릴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더 가속화 되지 않나요?
    결국 서울 집값잡고 소유욕망채워주는데에 지방은 필연적으로 소외되는거네요.
  20. 으웍 ·
    @자이야이리님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국 지방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만들어야 겠죠. 저야 지방으로 발령 따라 오게 되었지만 와보니까 진짜 조금만 나가도 다 농촌입니다. 먹고살게 있나 싶을 정도로
  21. 자이야이리 ·
    @으웍님 수도권 욕망이 너무나 거대해서 지방은 어렵다 생각듭니다만, 지방소멸을 최대한 늦추고 변수를 기대한다면, 수도권과는 비교불가겠지만 중부/호남/영남에 거대도시를 구축하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단지 행정구역(면적) 통합이 아닌 실제 거주도시구역을 말이죠.
  22. openedge ·
    서울 전 구역에 재건축을 프리하게 오픈해서 모두 50층 짜리 아파트로 올리면 과연 집값이 내려갈까요?
    글쎄요...

    여전히 상급지는 용적률 적당하게 살기 좋게 지어두면 거긴 수십배 오를거고 다른 50층 아파트들도 이 가격 따라가겠죠.
    그리고 차는 더 막히고, 지하철은 더 사람 넘치고, 수도,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잔뜩 들어가겠죠.
  23. 나부터살자 · · 공감 1
    @openedge님 저는 어찌 됐건 교육과 의료 두 개가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주거 이전이 가능하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팝업 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성수 아니면은 여의도 현대 이런 데 아니면은 문화생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차라리 저런 특화 지구를 계속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게 답이긴 합니다. 예술 문화 지구 이런 것들 목포에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그쪽에 가면 혜택이 있고 서울에서 하면은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로의 공연 극장들 다 모여 있는데 그런 것들도 대학로에서. 지방으로 좀 보내야죠. 다 빅5 병원 서울에 몰려 있는 곳도 딱 하나만 남기고 다 내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다 내려가면 됩니다
  24. 하늘풀 ·
    @나부터살자님 그게 다 민간인데 어떻게 내리나요... 병원 폐쇄령이라도 내리나요
  25. 민트블루 ·
    @나부터살자님
    그런 곳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금만큼 수요가 있을까요?
  26. 커레히 ·
    @Vantablack님
    mb때 뉴타운 허가해줘서 난리난 반동으로 재건축을 묶었던거죠.

    임기 후반기에는 재건축 열어주려 했는데 당시 장관 김현미랑 싸우고 못한거고.
  27. 하늘풀 ·
    李 “재건축-재개발 해도 주택공급 효과 크지 않아”
    이라고 하시네요.
  28. 맥북에어 ·
    재건축/재개발 시켜주면 민주당 표 잃어버리는데 할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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