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과천시장님 생각나네요. 나락 분위기 감지하고 과천시민분들하고 연대해서 반대하셨지만 결국 심판론 철퇴맞고 국힘으로 갈아끼워졌죠.
고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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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광명에 이어 김포도 조만간이겠네요.
Bud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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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주제에 관해선, 지자체장은 내부가 아니긴 하죠... 내부라 하면, 청와대 / 국토부 정도.... 지차제장은, 발표 직전에 통보 정도...
Plo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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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김포는 1억만 있어도 내집마련 가능한곳인데 뭐하러 공공임대를 3.7만세대나 때려넣을까요?
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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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um님 그것은 거기 밖에 땅이 없기 때문이죠.
CIR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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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과 사전 협의 같은 건 당연히 없죠 지역에 임대 밀어 넣는 계획은 지자체장들이 표심 때문에 좋아 할 리 없으니 보통 반대하고 마지못해 지역 교통대책이나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주요 레퍼토리 입니다 정부 계획 일방적으로 발표 한 후 해당 지역 토지거래 묶기 위해 특정 면적 기준으로 토허제 얹고 토지주들와 수용 협상 논의 시작하지만 하세월이죠 현 정부에 발표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지역들 지자체장, 지역 토지주들과 사전 협의 없는 곳 대부분 입니다 토지주들 요구 좀 잘 들어주고 협의가 되면 다행인데 토지 수용가를 후려치기 때문에 보통 계획은 난항에 빠지고 결국 공공개발이 민간에 비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게 되죠
회원비난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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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정부는 신규주택 입지 지정을 강행할 수 있긴하죠. 그러니까 유감표시만 하는게 최대항의입니다.
댓글 8
지자체장은 내부가 아니긴 하죠...
내부라 하면, 청와대 / 국토부 정도....
지차제장은, 발표 직전에 통보 정도...
뭐하러 공공임대를 3.7만세대나 때려넣을까요?
그것은 거기 밖에 땅이 없기 때문이죠.
유감표시만 하는게 최대항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