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이 없으면 주권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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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 많으신데
아직 주권이 없어서 독립운동 준비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네여
현재 주권에 대해 문제 의식 못느끼는게 제가 NLPD가 아니라 그런건지
굳이 똑똑하고 힘쎈 친구가 돕는다는데
Why not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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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나도 좀 치고. 내가 알아서 할께” 라는 친구보다 잘 도와줄듯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동맹이라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거죠..
어느지역 수복작전을 하는데...선제부대로 한국부대가 들어가고 후속지원으로 미군이 따라 온다든지 하면
인명피해는 어디가 많을까요?
큰 작전개념에서는 이기면 그만이라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방어를 위해서도 더 위험한 지역을 한국군이 맡을수가 있죠.
근데 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최소한 위험도에 대해서는 한미양국이 비슷하게 갈거라는건 당연지사죠.
그리고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꾸만 조건이 옛날과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 스러운 이야기인지 지가나는 개도 압니다.
한반도 상황은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는데 어찌 매년 같을수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막말로 한국군 지휘권은 우리가 회복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미군을 지휘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지휘를 들을리도 없구요....정찰정보를 우리보다 미국이 한수위고 전쟁경험도 또 정보도 월등히 많은
미군을 우리가 지휘한다는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 우리의 작전권 반환은 우리의 국군 지휘권을 되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그걸 주기 싫어 하구요.
이게 나중에 끝까지 미국이 버티기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하면 작전권은 그냥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한미연합사의 목적은 같은 사령관이 한미 모든 부대를 한 사령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 해체하면
다른나라 동맹처럼 필요에 따라서 같이 싸우고 흩어지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제 생각입니다
전시 작적권이잖아요
저는 브실골이라 줬어요;;
가장 큰 것이 외교권. 교섭권 이거 넘어가면 이미 국가가 아닌 거죠.
1. 자위권 : 쳐들어 오는 놈들 막는 권리
2. 독립권 : 내정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
3. 평등권 : UN 등 국제기구에서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
4. 교섭권/외교권 :
여기서 우리나라는 자위권 중에 전쟁을 시작하는 권리가 없고, 그 전쟁을 시작했을 때 작전통수권이 없죠.,
이게 미국이 그나마 친구(?)라서 다행이지만, 미국이 적의를 가진다면??? 어...상상만 해도 좀 무섭네요.
ㄴ 죄송한데 이거 진심이에요, 그냥 어그로 상대로 던지는 말이에요?
전시작전권을 다시 달라고 하는거.. 우리 스스로 지킬힘? 결정할수 있는 권한?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이제 미군과 유엔군한테 '우리 이제 너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것이 될수 있고
트럼프가 참 좋아라 하겠죠. 미군 철수할수 있고 한미동맹을 꺠도 되는 겁니다.
왜? 한국이 이제 혼자 할수 있대. 우리 필요없다는데? 라고 말이죠
그럼 그걸 이제 누가 좋아할까요?
중국과 북한이 아~주 좋아라 하겠죠?
참 다들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미군 덕분에 북한리스크가 얼마나 상쇄되고 있고
덕분에 안보 비용이 절약되고있는지는 전혀 생각 안하세요?
그냥 이념논리 빼고 내 가족과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생각한다면 쉽게 답이 나오는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망해도 내가 지휘권 없으면 싸워야 할 때 못싸우거나 체스판의 체스말로 쓰이겠죠.
다들 외면하는 전쟁에 고기방패로 가서 영원토록 욕먹는 사태 맞기 딱 좋죠.
남과 동맹하면 그 동맹이 침략 받을 때 돕는 건 명분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랑 동맹이라면서도 두들겨 맞을 때 패고 있는 후티 찾아가서 협정맺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도울 생각은 해도 좋지만, 꼭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급할 때 도와줄거라고 믿을 수는 없죠.
유럽을 봐도 동맹부터 먼저 털고 있죠. 거기에 전작권까지 언제까지 맡겨둔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국힘당은 진짜보수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미국의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은 물론 반격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도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영.프는 주권이 없어서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건가요?
세계최강 미군이 있기에 군사비지출등을 아껴 경제 복지등에 대신 쓸수 있기에 그런겁니다.
잉? 미군이 영국, 프랑스군을 지휘한다구요?
대장은 미군 대장이 맞긴 한데
역사를 보면 미국이 맘대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이 승인하는 형태 아니에요?
다만 한국군의 작전지휘는 한국군이 하고, 미군은 미군이 하는 방향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지휘권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데 주권 얘기 나올만 하죠.
개념 모순으로 장난치는 게 살짝 의도를 느끼게 하네요. 냄새가....
마치 일제치하에 우리 군인(소규모)을 일본이 지휘하는 상황과 대비해보시면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미국이 예전같지않고 최근에 사우디 통수친거보면 지금이 헤어질 때인가 싶기도 해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영상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을 가지고는 반대입니다.
정동영의 본색을 보니 안될거 같습니다.
한때 상징성이 컸던 정치적 떡밥이고 지금은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인 이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