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이 정책은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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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정책으로 정확히 무엇을 해결하려는 걸까요?
서울에는 이미 지방에서 대중교통으로 한두 시간씩 걸려 출퇴근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 한복판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제 눈에는 이 정책의 가장 뚜렷한 목적이 서울 거주 지지층을 늘려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해지려는 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네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뿌리는 사람과 일자리가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몰리는 데 있습니다.
이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서울에 임대주택 몇 채를 더한다고 집값이 잡힐 리 없습니다.
진짜 해법은 지방에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굳이 서울로 올 이유를 줄이는 것 아닐까요?
경북 구미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미는 집값이 비싸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자가 주택 보유 비중도 낮지 않습니다.
특수한 사례일 수도 있지만, 지방도 충분히 살 만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설령 서울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서울의 땅값은 이미 천문학적이고, 그 땅에 짓고 관리하는 데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재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 예산은 결국 임대주택에 당첨된 소수에게 돌아갑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구조인 셈이죠.
당첨자가 기존 월세집을 떠나면 그 지역 월세 수요가 줄어 월세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전세 보증금이나 매매가에 얼마나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서
울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시간 문제도 있습니다.
텅 빈 땅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도 준공까지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인허가와 보상, 착공 절차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걸릴 겁니다.
이 속도라면 현 정부 임기 안에 임대주택 한 채도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 "우리가 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인지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굳이 서울 한복판이어야 할까요? 서울 인근 도시나 외곽, 방학동 같은 지역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꼭 새로 지어야 할까요? 기존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 임대로 운영하면 공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일반 아파트에 한두 채씩 섞어 운영하면 어느 집이 임대주택인지 겉으로 구분되지 않아 차별이나 낙인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꼭 임대여야 할까요? 20년 장기 상환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월세를 내는 대신 자산을 쌓아 가는 구조이니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간을 짧게 하고 청년을 우선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 청년에게 5년 정도 낮은 월세를 지원하고, 그 뒤에는 다른 청년에게 기회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장기 임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주거권을 침해하지 마라, 계속 살게 해 달라"는 요구로 돌아오기 쉽고,
한번 준 혜택을 거두는 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질문은 더 이어집니다.
임대주택은 꼭 아파트여야 할까요? 국가가 빌라 한 채를 매입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거 복지의 목표가 최소한의 안정이라면 고급 주택을 제공할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서울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정책의 중심은 늘 서울, 그중에서도 용산 같은 중심지일까요?
몇 채를 언제 지어서 언제 공급할지, 명확한 답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풀어야 할 문제를 제시하기보다, 사람들이 물고 뜯을 거리를 던져 주는 것은 아닐까요?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정책에는 설명되지 않은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건 서울 임대주택 몇 채를 두고 벌이는 논쟁이 아니라,
지방이 살 만한 곳이 되도록 일자리와 주거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 아닐까요?
지방 발전 서울 임대주택 둘 다 하고 있다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서울 임대 주택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네요.
댓글 17
민주주의를 잘못배우신 분들이 참 많은것 같습니다.
임대로 싸게 공급하면 꼭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사람들까지 경쟁하게 만들죠
아마... 우리가 임대를 계속 공급할 거야 그니까 집 값은 내려갈 거고, 지금 임대 살고 있으면 내가 좋은 자리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이사가게 해줄께. 뭐 이런 감언이설? 인가요?
아예 타겟층이 다릅니다.
임대도 여러 종류잖아요....
임대료가 시세 30% 정도인, 영구임대부터,
시세 80% 정도인 임대주택 까지요.
상위권 주택 시세 80% 정도면,
어찌어찌 해서, 하급지 매매 노려볼 수 있죠.
꼭 그렇게 서울에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주거 형태가 아파트 밖에 없나요? 빌라 한 칸, 두 칸 정부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돌려도 임대 주택공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