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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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판결의 분리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보다
상호견제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어야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상호견제가 아니라 검찰만 수사, 기소를 둘 다 갖는 거잖아요
상호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
검찰에 보완수사권,
법원에 보완기소권,
경찰에 보완판결권
을 줘야 공평하고 완벽해 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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