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임대 제도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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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의 사회주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주거 체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사회주택 거주가 반드시 빈곤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민간 임대나 자가 소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거 방식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도 있죠.
반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과 재계약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무조건 퇴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 기준의 변화나 재계약 조건에 대한 부담은 입주자에게
장기적인 주거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공공임대가 안정적인 거주 기반이라기보다 잠시 거쳐가는곳으로 인식하죠.
또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하니까 평범한 중산층은 혜택도 없고
비싼 민간임대에서 고생하죠. 계속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지형 공급이 더해지면 저소득층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낙인을
못벗어나서 이미 임대주민과 일반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좋은 위치에 좋은자재를 가지고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임대가
가진 이미지를 바꾸려면 사람들 인식을 강제로 바꾼다고 될것도 아니고
그냥 공공임대에 살고 싶게 좋아하도록 바꾸면 됩니다. 청약로또만 있는게
아니라 공공임대로또도 있으면 되는거죠
댓글 8
분당에 중학교 하나 폐교되었는데 분당도 저출산떄문에 폐교되었다고 기사 떴었는데 아니에요
그 중학교에 배정되는 임대단지가 있어서 아무도 그 학교에 가려고 하질 않았죠
현실은 부정하면서 일단 옳아보이니까 밀어부치자 -> 이러니까 왜곡되고 실패하는거에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하면 안되요 입주기준을요
그냥 100만원짜리 임대주택 / 50만원짜리 임대주택 뭐 이런식으로 가격에 맞게 분리해서 상품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단지별로 들어올 사람을 신청받아 올 추첨으로 가야죠
이상주의, 정의로운 생각 다 좋고 필요한 생각이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의지만 있으면 자원 쓰고 실패하는 결과로군요.
싱가폴도 10년 넘게 기다린다고 하고.. 결혼을 10년 늦추고. ㅎㄷㄷ
하나 지원 받을 정도면 올인원으로 무한으로 받으니까요 가장 알맹이가 큰 걸 받으면 아쉬운 부분도 있어야하는게 맞지 않나,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면 잉여 소득은 소비로 가고 그게다 내수 진작입니다.
이번에 장기 임대아파트 계약만료 되니까 집 달라고 단체행동 하는거 보셨죠?
호의를 베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공무원들 고이지 말라고 발령 내는것 처럼 5년 주기로 내보내고 새 입주자 모집해야 합니다.
소외계층에 한정되서 임대공급 해왔던게 인식이 이렇게 굳어지는거죠.
공공임대 자체를 무주택자 전체에게 입주 가능하게 해놓고 임차인의 소득구간 혹은 재산보유액에 따른 임대료 책정을 하는것도 방안 중에 하나 일 수도 있는데 이런 정책은 전혀 볼 수 없다는거죠.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열린 공공임대 정책이 필요할 시기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