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를 묘사한 성기구 '리얼돌'의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이후에도 관세청은 통관을 막고 있지만 재판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세관 측은 리얼돌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활용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리얼돌 이용을 막는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419145913408




이 뉴스의 주인공인 딴지일보 미노루님은 관세청과의 소송전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예전부터 김어준 총수의 딴지마켓에 입점해 합법적으로 성인용품을 팔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특이한 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텐가, 딜도, 이런 제품들을 관세청에 노빠꾸로 정식 수입신고 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들이 밀수로 편하게 이득을 취할 때 이분은 관세청과 소송을 하면서도 한국에 성인용품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 청년의 고집은 결국 딜도 수입과 텐가 수입의 합법화를 이끌어내며 한국 성인들이 당당하게 성인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리얼돌 또한 관세청과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고 몇개의 리얼돌을 정식 통관하게 되면서 드디어 한국에 리얼돌을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대법원 승소 뉴스가 올라오자 청와대 청원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옵니다.

"(선략)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후략)"

이 청원이 20만을 넘기자 관세청의 태도가 바뀌어 통관허용을 번복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집니다.

미노루님이 이 황당한 사건을 호소하기 위해 딴지일보 자게에 올린 글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조세심판원을 지목하며 이낙연 전 총리에게 책임소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https://www.ddanzi.com/free/676995711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가 국민 상대로 패소한 사건에는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낙연 전 총리는 누구를 위해 성인의 자유를 막았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이후 이낙연이 당대표 되고나서 임명한 최고위원 박성민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리얼돌 규제 주장을 두차례나 합니다. 결국 페미들 말만 듣고 새누리당 2D 인권법 수준의 아청법을 발의했다가 이선옥 작가님께 크게 혼난 송기헌 의원, 최혜영 의원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작가 : "페미니즘 세력에 아첨하는 졸속 법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953710CLIEN


국가가 성인의 리얼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리얼돌의 유해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남성이 리얼돌과 실제 여성도 구분하지 못할 거라는 뇌피셜만 가지고 규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싶었던 딴게이 청년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