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출신으로서 임대주택은 필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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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 안에서 가급적 불편한 입지일것
2. 주거에 지장없는 수준에서 불편함을 일부러 넣을것(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 연결안하기, 복도식으로 지으면서 속도느린 구형 엘레베이터 1대만 설치하기, 주차면수 0.5대 이하로 하기)
3. 입주조건에 적금넣기(소득의 n% 월세로 강제징수 후 퇴거시 이자포함해서 지급)
적어도 위의 3가지는 있어야 안주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더 좋은곳으로 가고싶은 마음을 자극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게 진짜 주거사다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댓글 20
커뮤니티 사용 못하게 하고 입구 분리한것도 대차게 욕먹는데...
(강남 공공임대인데? ㅎㅎ)
본문의 1~3을 하면... 공공임대 이따구로 지어놓고 재산권도 침해하냐는 욕이 넘쳐나겠다 싶습니다. ㅠ
임대기간 지나면 일반 분양전환이 원활히 돼야 건설비를 회수하고 다음 임대주택을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어요..
초기비용은 적지않겠지만 입주민들의 보증금으로 이것저것 굴릴수있고 건물은 노후화되지만 땅은 남으니 적자만 면할정도로 운영은 되지않나 싶습니다
임대주택은 유지비도 더 많이 들어요. 임대 단지로 만들면 그 일대는 슬럼화 되고요 낙인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아파트 한두동짜리 100세대 정도 아파트를 임대 100%로 빌라촌과 섞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 중에서 영구 임대 + 5년 10년 장기전세 + 7년짜리 신혼부부특공 이런식으로 소셜 믹스 하고, 기간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일반분양을 해야한다고 보고요..
임대주택 유지비는 월세로 충당이 안되나요? 공사의 이윤은 보증금 운용으로 충당하고요
슬럼화는 잘 모르겠지만 낙인효과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돈이없어서 여기살지만 모아서 탈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세울수있으니까요
아쉽게도 그걸로 충당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겪은 사례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거의 50 다되었는데 10대때 영구 임대 살던 친구와 그 부모님을 자주 뵈었습니다.
그 친구 나름 공부 잘해서 취업시즌에 지방 중견기업에 취직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합격한 회사 찾아가서 길바닥에서 자녀 합격 취소하라며 데굴데굴 구르며 자녀 취업을 방해하더군요 결국 그친구도 현금받는 단기알바 같은거 하면서 사는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연락 끊어져서 뭐하는지 몰겠네요
두번째로 제 사촌 여동생이 좀 낙후된 동내 주민센터에 복지담당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합격커트가 가장 낮은축이라 복지계열 선택했다고 하네요
몰랐는데 부임하고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하네요. 돈 하루 늦게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제 동생 신경안정제 먹었어요. 임신하고 육아휴직 복귀한지 일주일만에 둘째 가지자고 제부한테 때써서 지금 둘째 가졌습니다. 구청으로 전보 안되면 셋째 넷째도 가질거랍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탈출 의지보다 무엇을 더 빨아먹을지 의지가 더 강한것 같더군요..
후자의 사례는 공감합니다만 저런 사람들은 정말 가진게 없어서 그런겁니다.
그렇기에 3의 방법처럼 강제로 갖도록 만들어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1 사례는 자녀 수입이 부모 수급자격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기준에 탈락하면 임대 주택도 나가야 돼요.
최근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어느정도 바뀐지는 모르겠네요
그때는 자녀 부양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더 불리한 상황이였고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의욕이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의 편의성과 장점은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추구하는게 문제인거같아서요
모처럼 웃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