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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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건이 안되어서
못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좀 어이 없죠?
근데 임대주택 찬성측 의견들은
합당한 이유보다는 떼쓰는 주장이 많고
이들과 토론을 해도
논리보단 떼를 많이 쓰는 사람에겐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공공임대는 부작용이 많은 정책입니다.
이미 공공 임대주택 현재 100만가구 있고 공실이 5% 입니다.
사람들이 저렴해도 안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공공임대 건설할때마다
주민들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지난한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LH는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상 회사채 발행할 여럭도 안됩니다.
그럼 세금투입 말고는 답이 없는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
통화량의 최종 정착치는 부동산입니다.
댓글 18
뭘 장황하게 늘어 놓으십니까
남의 세금으로 꽁으로 사시고 싶으신거죠.
정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거에요? 믿는 건 자유지만 그럴일은 절대 안생깁니다. 더 좋은 부동산 가격만 올라갑니다
결국 사람은 낸 만큼 받는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다만, 그 이외의 나머지는 반 정도만 납득이 가능합니다.
공실 5%는 그 정도이면 충분히 공실율이 괜찮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의 선호와 불호가 존재하고,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은 것들에 상당히 매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주택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거 이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도 기존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처럼, 임대 주택도 반대로 못한다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의 지출은 결국은 중간 (저는 최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착지 라는게 존재합니다.
가령 기업에 세금으로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등을 주면 결국은 기업이 중간 정착지이고,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등을 주면 결국은 농민들이 중간 정착지입니다.
언급하신 논리는 모든 세제혜택 및 보조금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이고, 결국은 +-가 얼마냐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기시가 10-20년 장기화될때 지금 즉시 공급해야 하는 수도권 부동산 사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거구요
세금은 적재적소의 문제입니다. 국민들 편가르면서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건 득보단 실이 큽니다
10-20년 장기화 될 때이죠. 그리고 어떤 부지는 10-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지는 그보다 더 적게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물론 당장 오늘 내일 집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그것은 해결 못합니다.
모든 세금은 찬반이 나뉩니다. 저는 지금껏 그 어떠한 세금 지출에서도 반대가 없는 세금 지출을 본적이 없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면 됩니다.
그럼 새로 집을 안지어도 많은 주택 공급이 이뤄질겁니다
충분한 영향이 있습니다. 매매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공급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공급 부족을 비판하면서 임대주택을 욕하는 분들은 공급을 제한하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용적률,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등 규제가 공급을 막는 부분이 있긴 하니깐.. 그런데 막상 공급을 제한하는게 저런 규제뿐만은 아니에요!! 수익성이 문제인 경우 인데.. 결국 민간공급을 제한하는 수익성을 다 풀어주려면 공급이 되긴 하니 부동산 가격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죽창질이 찌르는 순간은 기분 좋을 수 있겠으나 같은 논리를 역으로 당하면 기분이 참 아스트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