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들어줘땡깡과 별개로 사법부 직선제는 논의할법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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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 제외 법관임명권
대법관: 추천위에서 올린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 국회가 동의하며 대통령이 임명
-> 추천위: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이 중 1명 이상은 여성)
지금 이 구조로 사법부 수뇌부가 구성되는데, 추천위서부터 직간접적 정부인사가 포함입니다.
정부인사가 추천해 정부인사를 또 만들고 그 인사가 다시 후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구조에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실상 법칼로 쓰던 군사독재 시절의 흔적이 권력 잡고 뽕맛 못 버린 역대 6공화국 정부들의 전통으로 개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전원 직선제해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사법부가 사실상 행정부종속된 현 시스템에서 독립시킬 필요는 있다는거죠.
사법부를 내 편 만드는게 개혁이 아니라 니도 못가지게 만드는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개혁이라는게 뭔지 모르겠네요. X같은 판새는 민중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는거지, 왜 니들이 하려고 할까요...
댓글 11
안그래도 지금 법관들 상식 없다는 소리 듣는데요...
법관들 상식 없다는 주장 자체가, 조금만 특수한 경로의 삶을 살면 '쟤는 평생 ○○만 해서 세상물정을 몰라~' 라고 단정짓는 국민들의 르상티망의 덩어리일 뿐입니다.(신기한 게, 저런 주장를 하는 사람들 중 그 잘난 ^세상물정^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군요)
상식(상식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잘 모름)과 동떨어지는 판결 나오기 Vs 법이 다수자의 민의에 지배당하기
아무리 생각해도 후자가 나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욕하는 사람들 중 왜 그런 판결이 나왔고 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건지 법조문과 판결문을 찾아 분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결론만 스윽 읽고서 자기 기분에 안 맞는 결론이 나와서 욕하는 것 뿐이잖아요.
혹시 대법관 직선제를 하면 법리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저는 더 심각하게 왜곡될 거라 보는데요.
사람도 법리 왜곡을 한다고 했다가 또 AI가 알고리즘에 따라 왜곡되기 쉽다고 했다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말꼬투리 잡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