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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를 향한 기묘한 부동산 정책

SNAIL · · 수정

조회 988 · 공감 0 · 댓글 11

민생과 직결되고 매우 자극적이고 표심을 움직이는 주제입미다.


부동산 여론 자체가 각자의 position으로 얘기하다보니 가진자와 못가진자. 부자와 가난한자 이상하게 프레이밍 되는거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가격을 낮추고자 생각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규제를 풀어서 거래량을 늘려야 합니다. 

거기다가 규제 완화 시한까지 넣으면 급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정부는 규제를 더 세게 하면 급매물이 나오는줄 압니다. 실제로는 그반대이니 안타땁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어쩌면 고심해서 만든거 아닐까요?

부동산 가격을 정말로 내리면? : 무주택자는 좋아하고 유주택자 정말 싫어함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고 온갖수단 다 썼는데 가격이 오르면? : 무주택자 속쓰리지만 어쩔수 없이 수긍. 유주택자는 정책 비판은 하지만 깔고 앉은 가치가 높아져서 마냥 싫지는 않음. 


종부세, 재산세는 선거전에 좀 완화되길 기원합니다




댓글 11

  1. Ploum ·
    요즘은 사는 동네, 단지명이 계급이 되었어요
  2. SNAIL · · 공감 3
    @Ploum님 어느 나라나 비슷한것 같습니다.

    한국이 유독 특이힌것은 아파트 문화인데 깉은 썩다리 구축인데도 강남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정말로 다르죠.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심한 이질감이 있으니 더 때리는듯 합니다.
  3. Ploum ·
    @SNAIL님 지방 구축은 앞으로 팔기도 어렵고 슬럼화되는게 정해진 미래니까요
  4. Lunke4 ·
    @Ploum님 지방은 신축도 어차피 먼저 수도권터잡은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상 대대로 노예 계급이 근미래에 확정되어있죠~
  5. 이리가요 ·
    뭘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내니까 그렇죠.
  6. siyo.co.kr ·
    정작 무주택자 분들은 세금으로 몽둥이질 하자고 합니다.
  7. SNAIL ·
    @siyo.co.kr님 내가 가질수는 없지만 남이 가진것을 빼앗고 싶어하죠
  8. 전가복 · · 공감 1
    수십년을 닳고 닳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는 아이 달래기 용으로 자산가들을 묶어놓고 때리는거죠.
  9. 황원식 ·
    안믿어요 어차피
  10. 사용기 ·
    정책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진짜 몰라서 이런정책 편다고 생각하면 멍청한거죠.
    원글처럼 정권유지를 위해 고심해서 펴낸 정책이 이것입니다.
  11. 뒤통수그이후 ·
    @사용기님 정책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거주지가 어딘지만 보면 답은 문재인 정권부터 나와있었죠. 다만 모두가 흐린눈하고 지켜본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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