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기조를 유지할거면 저소득자 세금부터 현실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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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소득이 적어 체감이 안 되니 뭐만 하면 세금 규제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죠.
이미 부동산 영역에서는 전국민을 계몽시키고 계시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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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부동산문제만큼은 정권교체말고 답이없어보입니다
아직 실현 안 된 영역이지만 추가적인 부동산 징벌적 세제 및 금투세도 계속 간 보고 있죠.
그건 속도조절만 가능할뿐 해결 못합니다.
자본의 축적에 따른 격차를 소득세로 해결하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오히려 소득세가 적어야 자본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대를 이은 자본의 축적은 상속세로 속도를 늦추구요
애초에 소득세를 감면받는 계층은 빈부격차 논의 대열에 낄 수도 없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자산 부자들 대 소득 부자들의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