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찰은 안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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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판결이 맘에 안들게 나올 순 있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좋은 법관
맘에 안드는 판결이 나오면 나쁜 법관
뭐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무슨 대법원장도 투표로 뽑아야 한다 같은 소리는 진짜 섬짓할 정도입니다
역사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건지.. 삼권분립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것 같아
솔직히 좀 무섭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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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학교는...
저런분들 특징이 의견에 반박하고싶으면 의견에 반박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혹은 못 하고)
글쓴이의 지식수준을 비하하고, 진영논리로 공격하고, 과거 글을 가져와서 사상검증하고, 가입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보통 그렇더라구요.
나치도 투표로 선출된 권력입니다.
오히려 말씀하신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세훈이 무죄 떠서요?
역사 이야기는 빼심이
정확하게 제가 한 말과 일치하지 않나요
왜 과거와 달리 사법권력을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지에 대한 배움이 전혀 없다는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법부도 인기투표로 뽑을거면 차라리 그냥 행정부에서 사법판단까지 내리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귀찮게 두번씩 투표 뭣하러 하나요
대법원장 투표로 뽑더라도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처럼 기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하위법원 판사를 투표로 뽑는 미국조차도 최후의 보루인 연방대법관만큼은 다수자 눈치 보지 말고 양심껏 소신껏 판결하라고 임명시키는 판에, 판사의 판결을 다수의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없어 짜증난다는 이유로 다 투표로 뽑아버리면......ㅋㅋ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판사 욕하는 사람들 90%가 자기가 예상한 결론이랑 다르게 결론이 나오면 판결문도 안 읽고 관련 법률도 안 찾아보고 덮어놓고 욕하는 판인데(예를 들어, 버스기사 800원 해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 판사가 법률의 어떤 부분을 잘못 적용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냥 '다른 놈들은 더한 짓 해도 안 잘리던데 고작 800원으로 잘리는 게 맞냐?' 만 앵무새처럼 반복함), 그런 사람들한테 판사를 마음껏 갈아치우게 해준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군요.
현 대법원장은 인기투표가 아니고 임명을 받았지요 행정부 수반에게 그래서 현 대법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현실정치에 개입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상황을 거꾸로 이해하고 계신게 아닌가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관 전체는 다양한 임명 채널을 두어 최대한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삼권은 서로에게 개입하며 견제하는 게 정상적인 작동 방향입니다. Laphroaig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끌어가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합치는 게 정상적인 작동 방향이 아니구요.
그런 상황에서 한 두 명도 아니고 판사 전체를 인기투표로 뽑는다? 뭐....Laphroaig님 기준에서는 더 좋은 세상이 되긴 하겠네요.
저는 당연히 읽어봤죠
2011구합25876
1. 일단 800원 횡령 해고라는 타이틀 자체가 선동입니다. 3회 800원을 횡령한 기사와 13회 5200원을 횡령한 기사 두 명이 있어 전자는 안 잘리고 후자가 잘렸습니다.
2.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률은 노예계약이나 인신매매같은 최소한의 파행만 막아주고, 상세한 내용은 개인와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협상에 따른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기사노조측과 운송회사측이 협상을 할 때, 사측이 더 좋은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는 대신 노측도 기사의 운송비 횡령시 해고에 동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두 기사도 참여했고 자필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3. 그리고 800원&5200원 횡령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횡령 의심 사건이 일어나 사측이 여러 번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또 횡령이 일어나, 횡령 감시용 카메라까지 추가로 설치하자 걸린 상황입니다.
판결문에서는 횡령행위 자체는 소액이라 별도의 협의 사항이 없었다면 해고의 대상이 될만큼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지만, 횡령시 해고라는 단체 협약이 존재하고 협약 과정에 강제적 외력이 없었으며 사건 당사자들도 동의하여 서명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는데
그냥 '800원(사실 5200원) 횡령했다고 잘렸다!!' 라며 기레기식 문맥 자르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느껴졌던 거지, 문맥을 보니 합리적인 좋은 판단이라 느껴지네요. 대한민국 사법부 파이팅!!!
국힘이 그냥 보수 정당이면 그런 소리 안듣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어쨌거나 권력의 분리와 그 권력을 선출하는 방식은 별개의 이야기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국회와 행정부가 실질적으로는 한 당에서 그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하다 총리하다 하니까요) 만약 사법부까지 인기투표로 뽑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사실상의 삼권분립이 어렵단거죠
역대 정권에서 다 대법원장을 추천해 왔고 윤석열 정권에에서 추천한 현 대법원장이 입으로는 삼권분립을 떠들지만
실제는 가장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내란세력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고 무리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는 가장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내란세력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고 무리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만 봐도 강하게 느껴지는게, Laphroaig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정의와 질서가 마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객관적 정의와 질서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은 세 권력이 Laphroaig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질서를 목표로 으쌰으쌰 힘을 합쳐 나라를 끌고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데요. 그 부분부터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안그러면 대통령의 잘못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임명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책임도 국민이 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선출권력(당) 아래 모든 시스템이 들어와야 진정한 민주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사법개혁도 그 선상에서 움직여야할 것이고요
설령 영원히 선거를 안 진다 칩시다. 그런 힘을 줬을 때 우리편은 칼을 영원히 선량하게만 쓸 거란 보장이 있나요? 아무 죄가 없으면 절대 부당하게 도륙내지 않을 거란 절대적 믿음이 있나요? 그 근거는 뭔가요?
사람들은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사법부를 독립시킨 건데, 민주당이 영원불멸 부당하게 사법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영구히 정권을 차지할 거란 믿음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권력이 임명권력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거고 잠시 위임받은거라고도 하셨습니다
당이야 말로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훌륭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언제나 타락하는법입니다
검찰처럼요
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처럼 사법개혁도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중국 통치기구는
국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라고 하고 비난 받습니다
민주적 관점에서 옳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똑같이 따라하자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을 견제해야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몇번이나 탄핵한 나라로써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민주당은 그 시민들이 믿고 지지하는 정당이고요
우리가 곧 힘이고 권력 아니겠습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 나라 헌법 재판소 기능까지 추가된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최고법원 대법관들은
미국 대법원장이 일부라도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관 후보들은 오로지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비준을 거쳐 임명됩니다.
즉, 대법관 전원이 행정부 지명,
의뢰 인준후 임명 입니다.
미국의 대법원장은 대법관 지명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 입니다.
국힘이 다음정권 탈환해서 입법 행정 사법 장악하고 육해공군 장악하면 계엄 실패할래야 실패할수가 없겟네요
생각만해도 끔찍한데 막을방법 잇나요???
의회의 비준이나, 동의 절차 없이
천황이 임명 합니다.
최고재판소 나머지 법관들은 내각이 임명 합니다.
일본의 3권 분립은 최고재판소 장관을 제외한
모든 최고 재판소 구성원을
오로지 내각이 임명합니다.
최고 재판소 법관 구성은
전부 내각이 결정 합니다.
삼권 분리를 어기는건 대법원장이 먼저하고 있으니 문제네요...
오죽하면 저런 얘기가 나오는진 아시고 비웃으시는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