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세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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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하준경 정책실장을 발탁했는데
이분은 매우 강력한 부동산 증세론자죠.
그리고 며칠전 대통령께서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고
곧 부동산 증세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수가 적은가 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수는 GDP 3.0%
(OECD 평균 1.6%)
전체 조세수입에서 부동산세 비중 11.7%
(OECD 평균 5.1%)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세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유세는 OECD 국가중 20위권
거래세와 취득세는 1위 국가입니다
출처: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surveys-korea-2026_6b87f585-en.html
한국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세수가
많이 잡히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가격이 높은데 증세만 한다고 해서 잡히는게 아닙니다. 조세는 전가의 성격이 가장 큰 정책입니다. 수천년의 역사가 이를 입증합니다. 실질을 바꾸지 못하고 부담의 형태만 바꿀 뿐입니다
저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부동산 팔고 싶은 사람들에게 엑싯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중에 수많는 부동산 매물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경착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의 투자는 부동산이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재산세 종부세 매겨서 국가 조세수입은 튼튼하게 하고 이 보유세는 대부분 지방세 및 지방교부금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추가)
부동산 세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보유세 하나만 부동산세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네요. 부동산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어요.
제가 위 본문에도 명시했지만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댓글 28
한국의 실효세율(0.15%)은 OECD 회원국 평균(약 0.33%)의 절반 수준으로,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집값 대비 보유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보유세 올리는게 맞습니다
한국은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 총액(시가총액)이 GDP 대비 매우 거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 집값 합계 대비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한국은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 총액(시가총액)이 GDP 대비 매우 거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 집값 합계 대비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을 계산하면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부동산 증세는 반대하지만 보유세 올리는건 찬성이다??
글 제목이 어그로네요
님께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제대로 주장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어그로라고 한다면 그건 무례한 겁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부동산 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 기분 나쁘네요
제가 지적하는건 다주택자들이
- 월세로 전환하면 된다
- 전세 올리면 된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 걱정해서 전세줬나요? 전세금으로 또다른 갭투자, 혹은 월세 전환할 돈없으니까 이잖아요. (전세금 돌려달라니 전세 들어올사람 없어서 못준다는 케이스 암청 많았습니다)
전세금? 올러가겠죠. 임차인들은 뭐 계속 올려달란대로 줄까요? 일부는 저렴한대로 가고 하니 올려달란대로 못올라갈겁니다.
솔까말 저한테는 세금 이외에 득실이 옶눈 상황인데요, 디주택자들이 세금올려도 자기는 피해없고(다 임차인에게 전가할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임차인 걱정되서 이러면 안된다는 그 가식과 위선이 마음에 안들뿐입니다.
이 꼴도 또한 못 보는게 난관이죠. 70-80년대 강남 아파트 샀거나 군독재 시절 군인이라 무상으로 받은걸로
이제와서 큰 돈 쥐고 Exit 하는 거 배아파서 못 보죠.
본인 주택을. 예로 알려줘보세요. 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하네요 .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추면 그 분들 집팔겁니다.
세금이 적다는것은 저렴한 집때문 아닌가 싶네요.
보유세 거의 안내고 있는데...
비싼집은 이미 많이 내고 있지 않나요?
상대적 저렴한 집은 보유세 거의 안내고 있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면 그구간을 올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잡는다는것은 다 핑계고 결국 세금 많이 걷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것 아닐지
공직사회가 그렇지않나요. 세수 많이 걷는게 최고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세금 올리는 건 결국 협박성 압박이며, 이를 통해 얻는 건 표(지지율) 하락일겁니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무임승차를 너무 당연시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