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무거운 처벌이 겨우 2년인가요? 강력범죄에는 촉법이 의미가 없죠 식당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여성 엉덩이에 손이 스쳤다고 오해받은 분이 징역 몇 개월을 받았는데 과도한 과민함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정작 강력 범죄는 경범죄와 큰 차이 없는 처벌이 내려지는군요.
jazsoul
IP 122.♡.49.60
09-10
2026-09-10 2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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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애들이 소년원은 학력인정되서 2년 있다 고등학교 복학하면 그 학교 짱 됩니다. 확실한 사고치지 않는 한 나쁜짓 살금살금 해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옆에 애들하고 담임은 아주 미치지요
댄라잇
IP 14.♡.105.131
09-10
2026-09-10 2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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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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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는 촉법이 의미가 없죠
식당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여성 엉덩이에 손이 스쳤다고 오해받은 분이 징역 몇 개월을 받았는데 과도한 과민함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정작 강력 범죄는 경범죄와 큰 차이 없는 처벌이 내려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