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감옥 안 가'?‥결국 촉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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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년... 이걸로 쟤들이 갱생이 될까요? 피해자들도 보복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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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강력범죄에는 촉법이 의미가 없죠
식당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여성 엉덩이에 손이 스쳤다고 오해받은 분이 징역 몇 개월을 받았는데 과도한 과민함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정작 강력 범죄는 경범죄와 큰 차이 없는 처벌이 내려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