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단순히 일대일로 매칭하면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파병 결정 전부터 미국이 파병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여러 진영은 파병 찬성/반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반대 여론은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치안 유지, 시설 재건 등 평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자이툰 부대를 아르빌과 쿠르드 자치구에 파병하며 전쟁/전투 자체와는 거리를 두었고요. 그리고 이후 이라크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경제적 실익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유전 개발권 등도 보장 받지 못했고요.
파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아무도 원치 않는 파병이라도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과거에도 불가피한 파병이 있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다. 파병 여부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의가 단순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훗날 국힘 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의 침략으로 양안전쟁이 터졌는데, 중국이 한국에 파병을 강하게 요구해 정부가 '국익과 한중관계를 위해 파병을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도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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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따라 광우병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 많이 올라 오네요
국내의 첨예한 논쟁과 반대 여론이 미국과의 파병협상에서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데 힘을 실어줬다는 말이요. 그래서 미국이 전투병력 최소 1만을 요구했는데 비전투병력 3천을 파병할 수 있었다고...
당시 파병 결정 전부터 미국이 파병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여러 진영은 파병 찬성/반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습니다. 반대 여론은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치안 유지, 시설 재건 등 평화 활동을 목적으로 한 자이툰 부대를 아르빌과 쿠르드 자치구에 파병하며 전쟁/전투 자체와는 거리를 두었고요. 그리고 이후 이라크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경제적 실익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유전 개발권 등도 보장 받지 못했고요.
파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아무도 원치 않는 파병이라도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과거에도 불가피한 파병이 있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다. 파병 여부가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의가 단순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훗날 국힘 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의 침략으로 양안전쟁이 터졌는데, 중국이 한국에 파병을 강하게 요구해 정부가 '국익과 한중관계를 위해 파병을 검토한다'고 발표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도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