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논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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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견으로 여러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으로서 부동산의 투자성 이득이 어마무지하게 높은 장점이 그동안 30여년을 있어와서.
이걸로 돈을 많이 번 세대들이 있고, 여전히 자산이 증가한 세대들이 많고,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어마무시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떤식으로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재산세)라는 카드가 나올때마다 1가구1주택의 강력한 저항을 맞이하고, 그 저항에 팅겨나가면 꽂히는곳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에 꽂히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보구요. 그러다보니 다시 임대주택으로 오고.
지지난주 일본 도쿄갔다가, 도쿄에서 40분거리에 살고 계신 한국 지인을 만났지만, 2008년 정도에 4천만엔 주고 산 멘숀이 지금은 그래도 인플레이션 덕에 3천만엔정도 하는집인데, 여전히 재산세는 3백만원정도 지불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달라도 너무 다른 세금제도죠.
우리는 1가구 1주택. 특히 기회 잘봐서 청약으로 강남의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선으로 지어진 아파트 들어가는 순간. 그냥 로또 되는 방식등등이 존재하는한 " 저사람은 저걸로 자산이 급상승해서 인생 역전했는데, 왜 나부터 그걸 막느냐" 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아무리 싸우고 방법을 찾아봐야 거의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은 이미 1가구1주택으로 묶인 돈과 미래에 묶인돈들이 너무 커서 못 바꿉니다.
댓글 38
서민들을 위한게 아니라 있는집 자식들을 위한 합법적인 증여수단입니다.
그분들이 서민들에게는 엉뚱한 임대희망만 주고 실속은 본인들이 챙기잖아요.
'그동안 쌓아 올린 부동산 거품을 누군가는 정상화 시켜야 한다. 다들 불만이 많겠지만, 미루고 미루다보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진다.'
이왕 시작하신 일이니 끝까지 완수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당과 부자들, 부자가 되고자 눈과 귀를 막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다 듣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보면, 항상 당시에는 온갖 비판으로 힘드셨더군요. 뚝심으로 추진하고 후대에 평가받고 존경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왜 논점 이탈을 하시는 걸까요? 매도 압력 있던 없던 지금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그 거품 빼고 과감하게 매도하셨어야지요
논점 이탈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공적 위치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면 어느 정도 내가 손해 보는 쪽이 옳다고 보는데...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그걸 넘어 공직자가 정책 기조를 언급 할려면 엄청난 사적 손실까지 감수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보는 입장이군요....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어 자사고나 외고를 비토하면서 자녀는 자사고나 외고에 보내는 건 이해는 해요. 자녀도 인격체니까요. 부모라도 이걸 어쩔 도리가 없죠. 근데 이번 부동산 매각 건은 다르죠. 부동산이 인격체인 것도 아니니까요
쭉 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번에 반전세로 전환되고 나니 너무 힘듭니다
벌이는 뻔한데..
다주택자 악마화 하고 실거주 만이 옳다는 방향이 부작용을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민주당 정권때 내놓은 정책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라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소급해 버리는건
정부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만들어내는 정책 모든게 영속성이 없어보입니다.
뚝딱 만들어내는 본인은 쿨해보인다 생각할지 몰라도, 듣는것만으로도 피곤합니다.
일본처럼 전체세율단일로하고 다주택자도 동일하게해주고누진세율도없애주면 가능합니다
몇억에 세율몇퍼 이런 핀셋과 정권바뀌면 되돌려지는게 너무불확실하니 폭등한다고봅니다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돈벌지 뭘로 돈법니까. 앞으로도 사다리는 존재할 거에요.
글쓴분대로라면 하향평준화되는거죠..
규제로는 경제건.. 시장이건.. 부동산이건 상방점프는 없죠..
명목세율이 높은거죠 1.7퍼지만
실질세율은 0.2-0.3퍼죠
자칭 진보정부는 꼭 안좋은것만 선진국 기준으로 취사선택하더라구요. 국민에게 도움되는건 흐린눈하고
현재 서울 부동산 보유세나 아파트 값은 여전히 저렴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 거주 비용이 비싼게 정상이고 진짜 부자들 아니면 서울 부동산은 소유 못하는 게 정상일지도요...
집가진 사람을 괴롭히자? 고급주택이 아니라 수도권 보유자가 피해보는 상황인데요,
전월세폭등인가요? 선진국처럼 주거비가 월급의 40-50%가 되자?
일본의 그 높은 세금도 30년 간의 디플레이션 물가로 방어가 되던겁니다.
물가가 싸니 세금 내고도 살 만 했던 것인데
요즘 인플레이션에 일본 생활이 어떤지 알고나 계시는지요. 그냥 졸라 맨 정도가 아닙니다. 소비위축요.
‘일본 세금 어떻더라, 미국 세금 어떻더라.’
해외 세금 이야기는 가져오는게 아닙니다.
어차피 각 나라의 세금체계는 최소 2~30년 이상의 수 십년 동안 축척되어 온 그 나라의 경제환경에 맞춰서 진화 한 겁니다.
특수한 디플레이션 환경에 맞춰 수 십년간 진화해 온 일본 세금체계를 가져오는건 의미가 없어요.
그돈을 광역시에다가 나눠 뿌리기만 해도 자연히 해결 될 겁니다.
아메리카노가 50만원이 안되는것처럼
아파트도 서울 일반아파트 평균가가 50억 60억 할수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끝도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거품때문에 한번은 고통스러워할 날이 오겠죠. 어쨌던 지금은 투자할때인것 같습니다. 지금은 50,60억 할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끝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