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일본의 개편 방식도 고려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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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본 글인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기업 가치가 몇십억 몇백억이라고 해서 유족들이 그만큼의 현금이 있는게 아니니...
상속을 할때마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거대 외국자본에게 팔려나가게 만드는거 보다는 나은 방식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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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편의상 음슴체로 퍼왔습니다)
일본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단순한 세금 감면에서 기업 성장과 연계된 제도로 바꾸려고 함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이 검토하는 방향은 꽤 파격적임
지금 일본의 사업승계세제는 부모 등이 가진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자녀나 후계자가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100퍼센트 납부유예해주는 구조임 일정 조건을 계속 지키면 나중에 사실상 세금이 면제되는 방식임
그런데 경제산업성이 2027년도 세제개편에서 이걸 한 단계 더 밀어붙이려고 함 회사를 물려받은 뒤 성장투자를 하고 직원 임금까지 올리는 중소기업이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처음부터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2027년도 세제개편 요구안에 넣고 구체적인 조건은 올해 말까지 정부와 여당이 조정할 예정임
쉽게 예를 들면 이거임 아버지가 평생 키운 중소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가 있음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회사 주식 자체가 재산이라 상속세가 발생함 문제는 회사 가치가 100억이라고 해서 아들에게 현금 100억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임
회사 주식을 받은 것뿐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니까 후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큼
그래서 일본 정부가 회사를 계속 키워라 >> 공장이나 설비 등에 투자해라 >> 직원들 월급도 올려라 >> 그러면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예 면제해주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댓글 17
물론 근데 조세제도 보면 해봐야 또 부작용이 나타나서....말이죠
일단 일본이 하는거 보고 검토를...ㅎㅎ
가업승계해서 조건 맞추면 300억까지 공제 해주져;;;;
이거를 1000억까지 더 늘려달라고들 하는거 같은데.. 그건 쫌 아닌거 같구여;;;
여러차례 개정하면서 한도 금액이 꾸준히 상향되었습니다.
미국 유럽은 살면서 왕창내고 죽고나서 거의 안내는 제도.
장단점이 있죠.
한국형은 살면서 경제활동에 힘쓰라고 세금 덜 걷는 대신 상속세 많이 걷어 부의 대물림에 제한을 거는 방식인 장점이 있죠. 상속세에 신경쓸일 없는 서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사전 사후 조건이 너무 끔찍해서 별로 안 써요.
업종바꾸거나 정리해도 환수이구여..;;; 고용 유지안해도 환수이구여;;
대형 베어커리는 시설 장비가 정부 관리가 있는 꽤 까다로운 업종이에요.밀가루 미세분진때문에 격리 환기된 별도 주방이필요하는등.. 사람도 믾이 써야하규여..;;
이정도면 가업 맞아여..;;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하죠ㅜ
세상에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대해 여론조사 발표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는 동안 기업들 부자들만 떠나가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