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전세 말살정책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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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악의 축이고 아무 소용 없는 듯 단정짓고 전세 말살하려 하는건 매우 위험합니다.
아래에도 글 올라와 있던데 지금 임대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이미 진출을 시작했다는 보도나 분석들이 살살 올라오는 중입니다.
대처가 런던 부동산 외국인에게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풀었다가 외국 부유층, 기업들이
런던 부동산을 잠식해 어마어마한 임대료로 기존 런던시민들 밖으로 다 쫓겨나갔죠.
지금 해외 임대사업자들이 밀려와서 서울 부동산 이정도면 싸다면서 마구잡이로 사들여서
높은 임대료로 임대사업한다면 그걸 규제할 방안이나 제한할 대책이 있는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전세를 죽이려면 월세와 임대사업하는 대기업을 견제할 수단을
미리 마련하고 전세를 죽이든 살리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가면 조만간 전세제도는 역사의 뒤켠으로 사라지고 서울 등 대도시 임대료는
갈수록 높아져만 갈겁니다. 런던, 뉴욕 등 대도시들 꼴 나는건 시간문젭니다.
전세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면 두번다시 원상회복은 불가능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세제도의 장단점과 전세제도가 사라질 때의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불가역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는건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늘 이런 주장을 하는데 부동산 관련 커뮤에서는 메시지보다 메신저인 절 공격하더라구요.
지방 거주하지만 자가이고 지방과 인천 등에 중저가 몇채 전세 주고 있습니다만
다주택자 보유세등 좀 더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다.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존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깊은 재고가
필요하다 봅니다.
댓글 21
전세는 시세 상승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는데 세금으로 시세 상승분을 다 가져가는데 전세로 임대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세 계약 끝나면 다 월세로 돌리세요.
... 솔직히 임대 주는 입장에서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잖아요.
임대차 시세가84타입 전세 : 7억5천, 월세 : 보증금5천 임대료350 입니다.
시세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말이 안됩니다. 저는 결국 못버티고 이사 결정은 했습니다.
레버리지 넣어서요 실패할 확률도 낮은..
전세 없고, 대출 없으면 무조건 월세가 나은 것처럼요
그 말을 한다고 믿을 수 있느냐?란 점도 있습니다.
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입니다.
전세는 근본적으로 폰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나 전셋값이 계속 오를 때는 잘 돌아가지만, 전셋값이 떨어지거나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차액을 메워야 하고, 그 능력이 없으면 바로 역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세를 없애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사금융에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대주던 전세대출을 없애고, 전세금만에스크로를 걸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입니다.
전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건 마지막에 폰지를 받아줄 사람이 그 리스크를 모두 떠앉기 때문입니다.
머지포인트로 물건 싸게 샀다고 해서 머지포인트를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시진 않을거잖아요.
애초에 지금 월세가 오르는건 전세가 사라지는 영향도 있지만 전 미비하다고 보고요.
현재 월세의 상승은 정부에서 실거주위주로 재편해서 그렇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는 매물들은 다 세금이 오르니 월세도 오를 수밖에 없죠.
아파트는 애초에 경매 터져도 토허제 회피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감정가 100% 이상에 떼져가는게 현재 상황이에요. 비아파트는 딱지 안 나오는 물건이면 2회 유찰로 할인 들어가는게 기본값이고요.
님께서 말씀하신 반박 자체가 결국 ‘서울권 아파트는 가격과 수요가 유지되는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하는 이야기죠.
머지포인트에 비유하면, “서울권 아파트라는 머지포인트는 후속 자금 유입이 마를 일이 없으니 괜찮다”는 이야기인데요. 글쎄요. 그 조건이 과연 영속적일 수 있을까요?
제가 문제 삼는 건 지금 당장 서울 아파트 전세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그런 전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지금 실거주 강조하고 있으니 지방에는 아파트에도 전세사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가격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넣는다는 사이드이펙트는 덤이고요.
거기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해버리니..
모두 실거주 하라고 하면 세입자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쭉 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번에 반전세로 전환되고 나니 너무 힘듭니다
벌이는 뻔한데요ㅜ
전세사기나 전세때문에 집오른다고 비난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순기능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저도 전세살다가 돈 모아서 집샀는데,
미국에서 살 때는 월세를 1000불씩 냈었죠( 아주오래전인데도.)
돈을 모으기는 커녕.. 바운스된 수표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세가 없고 외국처럼 비싼 월세였으면 아직도 월세집 살고 있을거 같네요.
전 이젠 집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만,
언론이나 외국자본이 하는 말만 듣고 전세제도 욕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미국 가서 월세생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구요.
이게 생각해보면 폭력적이고 내로남불 같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세 없애기는 맞는 방향이라는거죠
(철저히 정부 입장에서 비라봐 본겁니다. 오해 마시길...)
월세, 자가 매수, 자산 수준에 맞게 변두리로 이사라는
대안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대안이 더 필요하니??
이거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는거 불만이다?
그건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놓고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야.
(물론 그 개인의 비율이 엄청 높지만)
정부는 그런 사례 자체가 사금융을 일으키는, 돈 없는데 들어와서 집값을 폭등시키는 투기로 보고 있어.
(옳고 그르고, 다른 영향을 차치하고요. 현재 정부 관점에서)
이것도 하나의 적폐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본글처럼 정부가
월세와 임대사업 기업 견제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는 주장은 결국 서울에 자가 살 돈 없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월세 살려고 하네?
똑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적폐의 요구야
(마찬가지로 월세가 오르는 거 자체는 또 별개의 문제구요)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가 바라는 정상화의 의미는
‘돈 없으면 나가라 대출로 레버리지 만들어서 집값 상승 유도하지 말고. 진짜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그럼 그건 서울 집값 안전이라는 대승적 명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버텨’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사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는 영영 매수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조금씩 오르는 안정기가 올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네 본문 및 켈로그님이 하신 이야기에 십분 이해하고 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집값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주거 안정성은
당위가 약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겁니다
어떤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어떻게 장점만 있고 모두를 보장해주겠습니까
현재의 정책은 집값의 안정화를 바라보고 모든걸 사소한 거로 치부하는 정책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반작용 부작용 최소화는 이상적인거지
그런건 없지 않나요??
누구는 그 과정에서 구제가 되고 누구는 안되면 그거는 또 공정성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거구요
내가 구제가 안되면 부작용 반작용은 있는거구요
다시 말하지만 집값 안정화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 정책 입안하고 시행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켈로그 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개인의 욕심, 희망 사항, 투기 부추김일 뿐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