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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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는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분권제 대통령제이다
-> 대통령은 외교등 일부 기능만 담당하고 행정부 등은 국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총리가 맡게 된다?
이원집정부제죠. 실제 국내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행안을 국회에 넘기는 건데 내각제와는 다르다?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뜻이고 그 권한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의회죠. 결국 의원내각제랑 크게 다를바 없죠.
의원내각제 추진 시작되었다 봅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내놓은 이상.
이제 민주당, 국힘당, 재래언론, 뉴재명유튜버 들이 힘을 모아 개헌 여론 모으겠네요.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4년중임 대통령분권은 내각제랑 다르다 라면서 떠들면서 장점만 부각시키겠죠.
이런데도 아직도 내각제가 아니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지요?
댓글 9
근데 논리가 빈약하셔서.. ㅋ
혀가길면 사기꾼인건 만고의진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