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번 8.13 부동산 대책 토허제 전월세는 망했군요

롤로로로 · · 수정

조회 3,291 · 공감 4 · 댓글 5

일단 정부에서 현재 서울로 실거주로 들어오는 비거주 인원, 포레온 등 실거주의무 유예 만료가 와서 실거주 들어오고, 토허제라 전월세 없는 건 딱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나보네요


8.13 전월세 대책

- 결혼 패널티 개선 (있으면 좋지만 사실 대다수가 느끼기에는 부족)

- 공공분양 모델 (민간임대 90프로 시장에서 턱없이 부족)

- 20년 민간임대 도입 (8년도 소급해버려서 다 죽여놨는데 20년을 누가할까요)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청년 보편형 오피스텔 (이것도 사실 크게 효과가...)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전월세 매커니즘을 아예 이해를 못한 사업)


현재 시장을 제대로 못보고 또 헛발질을 하네요

 



댓글 5

  1. pcbd · · 공감 6
    전월세 신탁이 제일 웃기죠.

    지금 서울에서 월세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주거형식 중 하나가 다가구(원룸)인데, 대체로 보증금이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레버리지로 물려있죠. 이걸 어떻게 신탁하겠다는건지....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단순히 따져봐도 갭투자 물량이 많을지 다가구 임대 물량이 많을지 계산되잖아요.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기대하기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라요.
  2. 롤로로로 · · 공감 1
    @pcbd님 사실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3. 우울한하루 ·
    @pcbd님 그 전월세 신탁 기사 읽어봤거든요. 원래 의도는 전세사기 타겟(전세가가 매매 가격 비율 위험한 매물)으로 강제로 가입시키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미 전세사기 터진지 꽤 되서 원룸 오피스텔 매물은 70%넘게 월세(반전세)로 넘어갔고, 빌라도 50? 60%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월세 신탁에 넣을 매물이 생각보다 없으니까 부랴부랴 임대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가입시키고 싶은데 임대사업자도 이미 규제로 때려맞아서 생각보다 매물이 없고 그러니까 더 내려와서 그럼 그냥 다주택자한테 가입하라고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4. Forecasting · · 공감 6
    국회의원, 정부 주요 관직에 비거주 1주택자는 임용 금지 이런걸 자기네들 스스로 한번 해보고 정책을 만들어보죠...
  5. 쌍문동개장수 ·
    그냥 ...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탁이며 20년 임사, 공공임대 등등 .... 뭐가 문제이고 뭐때문에 욕 먹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합니다.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