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에 25년+된 아파트가 지금 국평이 20억이 넘어요. 고덕동 아르테온같은 신축은 20억넘은지가 오래전이구요. 

사람들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왜 상위 1%를 타켓팅하느냐고 말하지만 그 상위 1%의 비거주 양도세 종부세를 높여서 35억-40억 하는 아파트가 더이상은 오르지 않게 만드는게 목적 같습니다. 잠실 국평 3대장이 지금 30억 초중반인데 이게 40억+찍으면 그 옆에 강동구 아파트들이 30억을 바라보겠죠. 고로 이번 정책은 해당 강남아파트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마용성, 강동, 동작, 영등포, 성동구,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고가 아파트들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거란 판단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강동구만 해도 22년 윤석렬 대선승리 직후 지선에서 당선된 국힘 이수희의 득표가 54%였는데 국힘 거의 뽀개질뻔한 이번선거에서도 52%를 득표해서 넉넉하게 재선 성공했죠. 강동구에서는 심지어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세금 깎아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죠. 그래도 집니다. 

여기서 아파트가격이 더 오르면 2년뒤 총선에서 한강벨트와 경기도 일부 도시에서 국힘이 대거 이기는 그림이 충분히 예측되겠죠. 벌써 하남같은 곳에서도 1%-2%이내로 겨우 이겼는데 2년뒤 다시 이길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주택"에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미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누구는 세금으로 집값 잡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부동상 보유세를 제대로 시행한적이 단 한번도 없어서 그건 그냥 스스로 모순된 주장입니다. 종부세로 집값 절대 못잡고 징벌적 세금이라는 논리로 이미 작살난 경험이 있는데 이걸 또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네요. 오늘 이순간 8-9억 아파트 1년 보유세가 중형차 한대 세금과 비슷합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세금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이정도 지지율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 고가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서 너무 낮다" 그리고 "한국은 복지를 위한 세금징수도 너무 낮은 국가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일은 없을 것 같네요. 

유투브에 일본 가난했졌다, 일본사람들 월급 안올라서 지지리 궁상떨고 산다는 영상 부지기수인데 그 가난해진 일본인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국민건강보험, 연금의 요율이 한국보다 훠얼씬 더 많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몇배수준이구요. 그렇게 내니까 세계 최대의 노인국가인데도 여지껏 안망하고 버티는 거에요. 

어차피 국힘계 정당이 "국민 모두가 조금씩 더 부담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할 건덕지는 앞으로도 0.001%도 없을텐데 지지율 높고 170+의석가진 정당에서 이걸 좀 하길 바랬는데요.. 

2년뒤 총선에서 한강벨트 몇곳 수성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가주택"만" 세금 올리는 걸로는 여러번 실패했는데 이걸 또하는게 참 답답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