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와 사관학교 통합이 거부감을 갖는건 명확하게 '복수 정치'가 티가 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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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곳도 그렇고 심지어 클량 내부에서도 왜 이렇게 비판이 심할까요.
물론 전당대회 기간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요인들이 있어서
외부 세력 개입도 있을 수 있구요.
그런데 그거 하나 달랑 한 줄로 생각하기에는 워낙 반대 여론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버지랑 조금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비판받는 정책 중 일부들이 "복수 정치"라는게 너무 티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복수를 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행위구요.
필요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정치인과 지지자들만 알 정도의 교묘함이 있어야 하는데
- 물론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정치 고관여층은 눈치를 채겠지만요.
너무 대놓고 드러낸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의 개선이라고 인식하는게 아니라 복수 정치로 인식해버리니까요.
보완수사권 문제도
결국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대안" 입니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로 인한 대안이 있느냐.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나오는 답변은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있을 수 없으니 정착할 때까지 전 국민이 몸빵하며 탱킹하자"입니다.
이걸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개정안 통과 전 쓴 글이 있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5553CLIEN
OracleDB에서 PostgreSQL로 전환하는 사업을 합니다.
전세계 업계 1위 최강인 OracleDB에서 오픈소스 DBMS로 전환을 하니 당연히 감수해야할 리스크가 있죠.
그럼에도 사업자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지 "전환하면 성능 안나올 수 있는데 감수하시죠" 이렇게 말 안합니다.
최소한 퍼포먼스는 동일하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건에 대입하면..... "퍼포먼스"는 피해자는 폐지 전과 후의 들이는 노력은 동일해야 하고(input은 동일) 나쁜 놈을 잡기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 output에 걸리는 소요 시간 같은게 단축되는 등 개선되어야 하겠죠.
일각에서 말하는 "언론에 공론화 한다", "피해자가 직접 뭐뭐를 한다"는 input이 늘어나는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개선이라고 하기 어렵죠.
사관학교 통합도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쿠데타 방지, 육사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표방하고 있어요.
장교 양성에 대한 고도화가 최우선의 명분이 되어야하는데 이건 뒷전이고 쿠데타 방지와 육사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메인이니 당연히 해사와 공사는 난리나는거죠. 지금 육사/해사/공사를 다니고 있는 생도와 학부모들도 반발할 수 밖에 없구요.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든 대외적으로 전자를 명분삼아 말하고 다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후자가 계속 언급되니 국방부 장관은 그냥 탱킹만 할 수 밖에요.
이런 상황이니 타 국의 사관학교 운영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압박 받는데요.
그러니 하는 말이 "통합된 사관학교는 중국과 북한 등 공산권 위주로....." 이게 국민들 설득할 수 있는 근거인가요.
결국 정부가 말하는건
육사에 벌칙을 줘야하니 해사와 공사가 희생해라. 군인이면 군인 답게 까라면 까라.
.....이거 잖아요.
이걸 밖에서 보는 민간인도 "이건 좀....."할 수 밖에 없구요.
어제 아버지랑 이야기 하다보니.....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리하면.....
복수 정치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좋다/나쁘다를 따지는 것과 호불호는 다른 영역이라는거죠.
불호를 설득하는 정치와 정책이 뒷받침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5
그분 이미지도 안좋아서 더 반발이 큰거같습니다.
똥별 따위 방위 출신의 발밑에서 기어다니게 해주마. 이런 악의가 느껴진달까요.
검찰만 폐족인 것이 아니라, 군부도 폐족 취급인거죠.
국회 안의 국방위에 있으니 그 자리에 오는 군인들 대부분이 알아서 자세를 낮췄죠. 대통령은 국방위 터줏대감이니 문민통제 장관으로는 전문성 면에서는 적합하다고 봤을꺼고 의원 본인도 거진 20년을 군인 상대로 정치를 했으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국회 밖 야전은 다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군 장악에 실패한거죠. 국회 안이니까 저자세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및 장관의 조직장악 실패라고 봅니다.
육군내에서도 육사출신이 독식하던 핵심보직 비육사들이 원활하게 진급되게 바꾸는거였음 육사말고 누가 반대했을까싶은데 말이죠
보완수사권도 검찰 권력을 나누는게 아니라 경찰에 몰빵하는거로보이고
사람들이 바라는 개혁은 권력을 나누는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깨버렸죠
검찰개혁 같은 경우 진짜로 보완수사권을 지키고 싶었으면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나와서 설득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거 없이 국민 피해본다.만 계속 외쳐되니 설득이 됩니까...
그 소리는 국힘이 맨날하는 소리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드러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도 일정 부분 동의해주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