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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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분명히 이번 개정안의 후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수사부실 사태나 적체로 인해 이번 정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보완수사권 폐지를 부르짖은 당신들의 탓이라는건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에 하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다면 그리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정권이 넘어간뒤에 되려 검찰조직이 더욱 강화되어 재탄생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된다면 당신들의 검찰개혁이 검찰개악으로 변모하는데 일조하였음을 부정하지말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시길. (당신들의 고집과 아집을 고려했을때 당신들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 때가 오게 된다면...비겁하게 숨지 마시길).
검찰개혁논의를 무려 수십년을 지속해놓고 명확한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로, 정작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칭 친여스피커와 국회의원들이라고 나와 목소리만 큰 개소리를 지껄이는 언론제보 피의사실 공표 최강욱, 문재인 정부 당시 실패했던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장본인 중 한명인 남편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종결시켜준 경찰에 보은을 다한 박은정 전 검사, 사망한 피해자의 원혼이라도 떠돌길 바라는건지... 그리고 관련 예산은 또 어떻게 배정하려는지도 모르겠는 1대1 국선매칭 김용민.
이런 자들의 수준을 보고도 무엇보다 그들이 만들어낸 현재의 유명무능무실한 공수처를 보고도 만약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스스로의 지능을 의심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0
이왕 하는거면 제대로 했을때 제일 효과적인 구조로 가는게 나은거같아요
다른 조직을 만들면 안되는걸까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꼭 검찰에 줘야하는지...
잘하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답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잘하면 보완수사권 줘도 문제될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주면 안된다는거죠?...와우 이런 질문은 상상도 못했네요.
이런 때는 잠자코 있다가 인권열사 납시었네요. 이것도 선택적이겠죠
제 생각에는겉으로는 별 부작용이 없을듯하네요.
보완수사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데, 범죄가 들어나지 않고
밝혀지지도 않겠죠.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되는거죠..
수사 능력이 차이가 나서 범죄를 못 밝힌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하는 일이 항상 이래서 놀랍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