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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10월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20

8
2026-07-31 22:14:48 수정일 : 2026-07-31 22:24:06 1.♡.15.19
madis812

대통령님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분명히 이번 개정안의 후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수사부실 사태나 적체로 인해 이번 정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 누구의 탓도 아닌 보완수사권 폐지를 부르짖은 당신들의 탓이라는건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에 하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고난을 겪는다면 그리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정권이 넘어간뒤에 되려 검찰조직이 더욱 강화되어 재탄생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된다면 당신들의 검찰개혁이 검찰개악으로 변모하는데 일조하였음을 부정하지말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시길. (당신들의 고집과 아집을 고려했을때 당신들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 때가 오게 된다면...비겁하게 숨지 마시길).


 검찰개혁논의를 무려 수십년을 지속해놓고 명확한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로, 정작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형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칭 친여스피커와 국회의원들이라고 나와 목소리만 큰 개소리를 지껄이는 언론제보 피의사실 공표 최강욱, 문재인 정부 당시 실패했던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장본인 중 한명인 남편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종결시켜준 경찰에 보은을 다한 박은정 전 검사, 사망한 피해자의 원혼이라도 떠돌길 바라는건지... 그리고 관련 예산은 또 어떻게 배정하려는지도 모르겠는 1대1 국선매칭 김용민.


이런 자들의 수준을 보고도 무엇보다 그들이 만들어낸 현재의 유명무능무실한 공수처를 보고도 만약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스스로의 지능을 의심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madis81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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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준프
IP 211.♡.148.153
07-31 2026-07-31 22:19:32
·
이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한다고 했어요. 기분 좋은 날엔 좋은 일만 생각하세요.
leop
IP 167.♡.27.226
07-31 2026-07-31 22:19:39
·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을건데..
이왕 하는거면 제대로 했을때 제일 효과적인 구조로 가는게 나은거같아요
삼성진드기
IP 106.♡.194.81
07-31 2026-07-31 22:27:08
·
드뎌 검찰의 무소불위의. 시대가 끝났네요.
세레니티
IP 112.♡.110.129
07-31 2026-07-31 22:40:01
·
이게 정상입니다
조미카엘
IP 61.♡.57.192
07-31 2026-07-31 22:45:31
·
근데 왜 보완수사권을 악의 정점이었던 검찰에게 줘야 한다고 말하죠?
다른 조직을 만들면 안되는걸까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꼭 검찰에 줘야하는지...
잘하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답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dh
IP 218.♡.143.151
07-31 2026-07-31 23:20:10
·
@조미카엘님 그럼 어디에 주실건가요? 받아갈 곳이 있기는 한가요? 검찰이 잘하면 보완수사권 줘도 문제될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주면 안된다는거죠?
조미카엘
IP 61.♡.57.192
08-01 2026-08-01 16:02:36
·
@아이고dh님 어디 줄건가요? 라니여 없으면 그 기능만 하는 조직을 만드는게 힘들어요?
검찰이 잘하면 보완수사권 줘도 문제될게 도대체 뭐가 있다고 주면 안된다는거죠?...와우 이런 질문은 상상도 못했네요.
강제반명입니다
IP 98.♡.194.142
07-31 2026-07-31 22:53:24 / 수정일: 2026-07-31 22:54:25
·
그동안 검찰이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는걸 본적이 없는데요...
이런 때는 잠자코 있다가 인권열사 납시었네요. 이것도 선택적이겠죠
아이고dh
IP 218.♡.143.151
07-31 2026-07-31 23:20:34
·
@그러나저러나님 경찰은 책임지던가요? 국회의원들은요? 이런 논리는 좀 유치하네요
강제반명입니다
IP 98.♡.194.142
07-31 2026-07-31 23:21:15
·
@아이고dh님 그럼 법만드는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아이고dh
IP 218.♡.143.151
07-31 2026-07-31 23:24:41
·
@그러나저러나님 법 만드는 사람 건드렸으니깐 그래도 싸다는건가요?? 정작 그 당하신 분은 신중하자고 하시는데 이후에 생길 문제는 아무도 책임 안지겠죠
강제반명입니다
IP 98.♡.194.142
07-31 2026-07-31 23:26:29
·
@아이고dh님 자기가 던지는 돌은 괜찮고 맞는 돌은 안된다는건가요?
아이고dh
IP 218.♡.143.151
07-31 2026-07-31 23:27:41
·
@그러나저러나님 저 돌을 검찰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들 얘기하시니 정치가 참 무섭습니다
강제반명입니다
IP 98.♡.194.142
07-31 2026-07-31 23:29:40 / 수정일: 2026-07-31 23:35:40
·
@아이고dh님 신중하신분이면 입법안이라도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수년을 토의하고 수사권분리 시작을 하는건데.. 개별사건 나올때마다 입장을 손바닥뒤집듯 바꾸면 그게 신중한건가요? 이러고 다른 사례 나온면 그때가서 다시 입장이 바뀌나요?
아이고dh
IP 218.♡.143.151
07-31 2026-07-31 23:33:54
·
@그러나저러나님 입법안을 보라고 하실거면 보완수사권의 역할이나 좀 제대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정부 입장은 장윤기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신중하자는 거였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한거죠
alswnekdout
IP 211.♡.226.222
07-31 2026-07-31 23:34:02
·
@그러나저러나님
제 생각에는겉으로는 별 부작용이 없을듯하네요.
보완수사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데, 범죄가 들어나지 않고
밝혀지지도 않겠죠.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되는거죠..
강제반명입니다
IP 98.♡.194.142
07-31 2026-07-31 23:36:26
·
@alswnekdout님 법안이나 한번 보시라고요 보완수사가 폐지가 아니라 주체가 바뀝니다.
alswnekdout
IP 211.♡.226.222
07-31 2026-07-31 23:41:22
·
@그러나저러나님
수사 능력이 차이가 나서 범죄를 못 밝힌다는 말입니다.
강제반명입니다
IP 174.♡.130.174
07-31 2026-07-31 23:54:51 / 수정일: 2026-07-31 23:55:05
·
@alswnekdout님 지금도ㅊ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통계를 보셨는지 무슨 기사를 보셨는지 몰라도 그생각이시면 평행선이죠. 애초에 수사권분리하자고 한게잘못이죠
찰리맨슨
IP 118.♡.3.166
07-31 2026-07-31 23:33:42
·
검찰개혁을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지지율 깎아먹는군요.
민주당 하는 일이 항상 이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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