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는 허가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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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완수사권 폐지는 개혁이고 오히려
국민들 지지를 받고 역사에 남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나중에 선거때 정권에 큰부담이 되서
정권교체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쪽다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했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대로 간다면
훗날 정성호 장관이 책임1순위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과정서
반대를 한들 현직 당시 법무부 장관
입니다.
전 최소한 당론 만큼은 아닌
의원들 개인 양심과 소신 책임을
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제는 결과론으로
미래를 맞이 해야합니다.
부디 제가 틀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사실 보완수사권 보다는
다음 총선혹은 대선이
솔직히 더 걱정이라
그간 반대했었죠
통과후에도 개혁끝이 아니라
제발 대책및 잘정착 되도록
의원들 푸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선거 앞두고
문제 생길시 최소한
당론이었다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강력히 끌고 갔던의원들은 꼭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반대로 아니라면 이들을 최우선으로
공천 하구요
댓글 4
근데 정성호 장관은 전건송치까지 주장하는데
그냥 그만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검찰과 정부의 청부입법이 의심되는 측면이 많아서 좀 별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