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담-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조회 2,069 · 공감 5 · 댓글 8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보죠.
국가 전체의 수사역량 저하는 안된다.
기소와 공서유지를 경찰의 통제장치가 있어야한다.
각자 알아서 판단 하시겠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시간효율 저하, 수사역량 저하는 필연적 아닌가요?
기소 독점이야 당연히 견제장치 필요하고
공수처 강화는 별 이견이 없을 것 같긴하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 nbs 여론조사
- 중력요 [2]
- 오늘 아주대병원에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방문하는 군요 [4]
- 임대를 더 짓기만 한다고 민주당 표가 늘까요? [20]
- 센텀롯데백화점이 신세계에 인수되었네요. [11]
- 이번주 부동산 가격 동향.jpg [5]
- 우리나라 공공임대 제도 문제점은 [5]
- 웨이모 근황 (by 구글 실적) [5]
- 임대주택이 싫은 이유 딱하나 아닌가요? [36]
- 임대주택은 필요하지만 위치는 교통이 불편한곳이어야합니다 [16]
-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거랑 집행 과정의 적절성이라는 별개입니다 [8]
- 축구 대표팀 11월 A매치 라인업 [20]
- 주로 쓰는 생성형AI에 이 프롬프트 한번 쳐보세요... [44]
- 소아과 이슈 쿨 돌때마다 댓글로 쓰는 인생 최고의 선택 [29]
- 아주대병원 사태는 경찰도 경찰이지만 [22]
- 대통령님 또 SNS 관련 발언. [19]
- [오늘자 베이킹] 우리 통밀 40% 사워도우.jpg [12]
- 1995년에는 이게 성폭력이 아니였었나봐요. [7]
- 임대지어봤자 아무소용 없습니다 [44]
-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급상황일 때, 공공의료원 갈건가요? [10]
- 임대주택 환장하는 이유가 뭐 별 거 있습니까? [26]
- 실제 다주택자(아파트)는 얼마나 될까요? [24]
- 오 존박 랩 엄청 잘하는군요 [6]
- 굥 2심 사형 구형 [5]
- 이재명은 거짓말 한게 맞죠 [12]
- AI 찍먹 비교 중인데 [11]
- 충전용 배터리(공구용, 디지털기기용 등)도 규격화하면 참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6]
- 공공임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21]
- AI 전공 못한걸 후회하지는 않고 [18]
- 디램 512기가 가격 26백만원 [26]
댓글 8
법원에 일부 권한이 있지만, 현재는 실효성이 없기도 하구요.
어쩔 수 없죠.
말씀을 해야알죠. ㅜㅡㅜ
별말씀 없으시니 윗 댓글대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