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 개혁을 이상하게 해놓은것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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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독일식으로 가시지 그러셨습니까
검사에게 수사지휘권만 남겨두고
수사인력을 전원 없애버리고
수사 감독, 지휘만 실효적으로 하게 해서
상호견제하는거지요
이런데 문전대통령 시절에는 오히려 특수부 전성시대였지요.
거기에 전건송치 폐지는 도무지 이해도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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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개혁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경찰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일들을 보았을 때 한번 해봄직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부작용을 두려워한다면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에게 가거든요.
지금과 만차가지로 일반인 보호한다고 남겨둔 조항입니다.
나름 많이 고민해서 나온게 그정도겠죠.
세상 살아보면..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않죠..
진상 학부모가 아무생각없이 학교에 난리발광하듯이..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그래요 극혐당이 말하는것처럼 민주당은 아마츄어 입니다.
그런데 극힘당은 그냥 바보..저능아에요..ㅎㅎ
선수급도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