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공천과 7.7법: 청년·여론의 도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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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청년 정치에 실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청년을 도구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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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청년을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청년도 권력에 편입하려고 자신의 도구화를 용인하면서,
동시에 공적 시스템과 주권자의 권리를 도구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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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결국 약육강식만 강화되고,
늑대의 자유만 넓어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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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그 늑대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한 자들이 권력을 쥐면,
비극은 계속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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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자와 청년 권리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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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외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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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공천과 권력을 안겨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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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선택의 책임을 조직 뒤에 숨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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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윤리의 언어로 폭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 논란이 되는 7.7법과도 닮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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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가짜뉴스·혐오 제재”라는 말을 빌려와
자기 입맛에 맞는 청년과 시민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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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천에서 학폭 가해자를 “내 사람”으로 올려놓는 것,
7.7법으로 여론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키우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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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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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판단의 주체가 정부나 소수 대기업,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극소수 인사에게 독점되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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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시민사회에서의 객관적인 판단,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청년 정치”도, “가짜뉴스 방지법”도
결국 늑대만 늘리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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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를 팔아 폭력과 권한을 소수에게 몰아준다면,
그건 양두구육입니다.
민주공화제 그 자체를 훼손하는 반민주 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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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기꾼들이 본인의 입지를 위해 민주시민의 주권을 소비한다면,
그런 사기꾼들을 식별하고 불매하고,
주권자를 제대로 대리할 인물에게 우리의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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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못하면,
본인의 표를 사기꾼들의 일용할 양식에 헌납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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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강화된 폭력은,
모두에게 ‘정의봉’이라는 외피를 쓰고 돌아옵니다.
알.정.찍!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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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오해 받을까 싶어 여지껏 언급한 바 없지만
최근 민주당 내 '청년'이 화두라 과거 기사를 꺼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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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청년을 끔찍이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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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학폭' 기록이 선명한 '청년'을 영등포구의원에 공천한다.
그리고 그는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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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버지가 실 공천권자에게
공천 취소를 읍소했지만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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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를 묵살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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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는 추천은 본인이 했지만
당이 최종 결정했다고 책임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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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가 안다.
지방선거 구의원 실 공천권은 그 지역구 현역의원에게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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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 청년은 웃었지만
또 다른 청년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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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민주당은 '청년'에게 소구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청년'을 구하고 싶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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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민감한 청년들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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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7.7법은 허위정보·혐오표현 규제의 범위와 절차 문제
둘 다 권력 남용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사건이 다른 법의 위험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