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마치 보완수사권을 안건드리면 문제 보완수사권을 건드려야만 문제없음 이 이분법이 문제입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찰만이 수사를 하고 (수사 시작과 종결권) 이 경우에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경찰의 부패하거나 결탁 문제를 견제할 수가 없다는겁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경찰은 일반 순경 등 일선은 대상 아녜요
극단적 예시로 박종철 고문사망사건, 저런사건이 일어나면, 완전 폐지된 상태에서는 경찰이 걍 종결 처리 하는겁니다 검찰이 맘에 안든다는 분들이 이상하게 '검찰 검사' 용어에도 집착하던데, 용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저렇게 되면 경찰이 새로운 '검찰' 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게 이득이 되냐... 당연히 되죠
먼저 검찰이 사건 기록의 허점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 경찰로 서류를 다시 내려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핑퐁(검경 간 서류 돌리기)'가 이뤄지는데 이건 수사 기간을 극단적으로 장기화시킵니다. 조직력/자금력이 있는 집단은 수사 지연되는 수개월~수년 동안 증거 인멸하고, 신도나 하책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공소시효 만료를 유도할수도 있습니다.
저 목적 하에, 지방 현역 경찰 라인에 대한 로비도 더 여기저기 생기죠. 강남서가 여기저기 더 퍼지는 결과가 될겁니다. 신천지같은 전국적 집단의 경우, 중앙화된 고위 검찰 조직보다 지역 밀착형인 지방 경찰관서나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포섭이 수월할걸요? 금전살포와 유착은 더 쉽죠. 견제가 없고 일선 경찰이 더 많으니까요.
즉 신천지 뿐 아니라 모든 문제적 집단들이 검찰 힘을 덜 빼는게(보완수사권 유지) 안좋은거고 보완수사권을 대안없이 (최소 현재 10월까지는 절대 불가능) 폐지하는걸 더 반기죠
실제로 일선에서 수사개시권이 온전히 경찰에 오면서 경찰료 접수되는 사건수가 두배이상 증가했고 이에따라 증거가 명백하고, 피의자도 명확한데도 행정편의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 많이 나옵니다
@비닐장갑차님 검찰의 순기능보다 현재 역기능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거죠. 그렇다면 모두가 대상이지 신천지를 국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그 자리에 올린 사람들이 개혁을 요구하는데 그들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을 올렸던 자들이 신천지라고요? 당내 신천지 세력은 분명 있어요. 이낙연 경선때 분명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 흔히 김민석이 쉽게 반명 취급하는 사람들은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던 자들임을 기억헤야 힙니다. 그들을 잃는 행동은 조심해야 해요. 지지자 없이 그 어떤 계획도 성공 할 수 없어요.
@소룡이와 백호님 검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대두된건 민생법안이나 민생수사로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민주정부 정치사건이나 특정한 김학의 캐이스 같은 경우 한정이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저야말로 맨날 베알이 뒤틀렸던 하지만 수없이 넘쳐나던 '정의사도 검사, 짭새' 같은 부류의 드라마가 수없이 넘쳐나던것이죠
사회현상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검사가 정의의 사도로 그려진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런 드라마를 그냥 즐겨본다~ 경찰은 무능 견찰 짭새라 한다? (저는 말이나 되냐 검사가 무슨 하면서 딴지걸다가 와이프한테 쿠사리 맨날 먹었지만 제가 분명 소수였어요) 영화 및 웹툰 이끼같은것도 예시죠 실제로 군부랑 결탁해서 긴 폐해를 입혔던 이력은 경찰조직이었으니까요
지지자들의 지지없이 어떤계획도 성공 못한다는 말씀은 원론적이지만, 또 숨은 함의가 '뭔가를 의도한다' 라는것일텐데
지지자들은 솔직히 노통 이후 검찰 개짓을 보면서 ptsd 심하게 겪어서 객관성 잃고 강성으로 거듭났다 봅니다. 토르가 머리 날릴걸 가슴만 찍었어 하며 뚱르된게 현 강성 지지자들이라 봅니다 (김민석은 이 합리성 결여된 일부를 두고 신천지라 했나본데, 해석은 다르죠. 저는 ptsd 뚱르라 보니까요)
저 함의를 받아서 더 폭을 넓히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개혁이야말로 못합니다 국민은 그 개혁을 개악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신천지에게 왜 이득이 안되냐길래 그에대한 답을 제공한겁니다 신천지에게는 그리고 조직력을 갖춘 범죄집단 등에게는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몰두하는 대안없는 완전폐지가 최고입니다
완전 폐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대안 장치를 마련해야지, 뭐 그런것도 없이 이대로 가면 걍 저 불송치(혐의없음, 분명 증거명백. 심지어 사유도 공백으로 그냥 통보) 이 더 많이 생기는 꼴밖에 안되고 그런거 하나하나 겪은 일반인들 불만이 뭐 민주당 정청래한테 갈거같아요? 이재명한테 향하지.
소마리앙
IP 115.♡.175.67
07-20
2026-07-20 0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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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신천지 관련 행사에 간 것 정청래가 당대표 된 후 유령당원 수십만이 호남에 가입한것 민주당에서 유령당원에 대해 조승래가 뭉갠것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집니다 정청래와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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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나 이중 당적자가 역선택하며 당원들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니, 당대표가 되시면 신천지를 걸러내겠다는 뜻 같던데요.
지금부터 경고를 해놔야 신천지가 전대에서 함부로 나대지 못하겠죠.
저는 찬성입니다.
민주당은 당원들이 신천지로 변신했나봐요.
졸지에 신천지 되었어요 ...
보완수사권을 건드려야만 문제없음
이 이분법이 문제입니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찰만이 수사를 하고 (수사 시작과 종결권)
이 경우에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경찰의 부패하거나 결탁 문제를 견제할 수가 없다는겁니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경찰은 일반 순경 등 일선은 대상 아녜요
극단적 예시로 박종철 고문사망사건,
저런사건이 일어나면, 완전 폐지된 상태에서는 경찰이 걍 종결 처리 하는겁니다
검찰이 맘에 안든다는 분들이 이상하게 '검찰 검사' 용어에도 집착하던데, 용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저렇게 되면 경찰이 새로운 '검찰' 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게 이득이 되냐... 당연히 되죠
먼저 검찰이 사건 기록의 허점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 경찰로 서류를 다시 내려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핑퐁(검경 간 서류 돌리기)'가 이뤄지는데 이건 수사 기간을 극단적으로 장기화시킵니다. 조직력/자금력이 있는 집단은 수사 지연되는 수개월~수년 동안 증거 인멸하고, 신도나 하책들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공소시효 만료를 유도할수도 있습니다.
저 목적 하에, 지방 현역 경찰 라인에 대한 로비도 더 여기저기 생기죠. 강남서가 여기저기 더 퍼지는 결과가 될겁니다. 신천지같은 전국적 집단의 경우, 중앙화된 고위 검찰 조직보다 지역 밀착형인 지방 경찰관서나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포섭이 수월할걸요? 금전살포와 유착은 더 쉽죠. 견제가 없고 일선 경찰이 더 많으니까요.
즉 신천지 뿐 아니라 모든 문제적 집단들이
검찰 힘을 덜 빼는게(보완수사권 유지) 안좋은거고
보완수사권을 대안없이 (최소 현재 10월까지는 절대 불가능) 폐지하는걸 더 반기죠
실제로 일선에서 수사개시권이 온전히 경찰에 오면서 경찰료 접수되는 사건수가 두배이상 증가했고
이에따라 증거가 명백하고, 피의자도 명확한데도 행정편의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고, 쟈런 신천지같은 집단은 이득이죠
이득이 왜 아녜요?
거의 대부분이 민주정부 정치사건이나 특정한 김학의 캐이스 같은 경우 한정이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저야말로 맨날 베알이 뒤틀렸던
하지만 수없이 넘쳐나던
'정의사도 검사, 짭새' 같은 부류의 드라마가 수없이 넘쳐나던것이죠
사회현상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검사가 정의의 사도로 그려진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런 드라마를 그냥 즐겨본다~
경찰은 무능 견찰 짭새라 한다?
(저는 말이나 되냐 검사가 무슨 하면서 딴지걸다가 와이프한테 쿠사리 맨날 먹었지만 제가 분명 소수였어요)
영화 및 웹툰 이끼같은것도 예시죠
실제로 군부랑 결탁해서 긴 폐해를 입혔던 이력은 경찰조직이었으니까요
지지자들의 지지없이 어떤계획도 성공 못한다는 말씀은 원론적이지만, 또 숨은 함의가 '뭔가를 의도한다' 라는것일텐데
지지자들은 솔직히 노통 이후 검찰 개짓을 보면서 ptsd 심하게 겪어서 객관성 잃고 강성으로 거듭났다 봅니다. 토르가 머리 날릴걸 가슴만 찍었어 하며 뚱르된게 현 강성 지지자들이라 봅니다 (김민석은 이 합리성 결여된 일부를 두고 신천지라 했나본데, 해석은 다르죠. 저는 ptsd 뚱르라 보니까요)
저 함의를 받아서 더 폭을 넓히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개혁이야말로 못합니다
국민은 그 개혁을 개악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신천지에게 왜 이득이 안되냐길래 그에대한 답을 제공한겁니다
신천지에게는 그리고 조직력을 갖춘 범죄집단 등에게는 지금 강성 지지자들이 몰두하는 대안없는 완전폐지가 최고입니다
완전 폐지?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대안 장치를 마련해야지, 뭐 그런것도 없이 이대로 가면 걍 저 불송치(혐의없음, 분명 증거명백. 심지어 사유도 공백으로 그냥 통보) 이 더 많이 생기는 꼴밖에 안되고
그런거 하나하나 겪은 일반인들 불만이 뭐 민주당 정청래한테 갈거같아요? 이재명한테 향하지.
정청래가 당대표 된 후 유령당원 수십만이 호남에 가입한것
민주당에서 유령당원에 대해 조승래가 뭉갠것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집니다
정청래와 신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