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SdTpgEDGDl0?si=_JMAXCf6jNZYLNcb
경찰의 수사권이 무섭나요? 대부분의 나라가 기소 수사가 분리되어 있고 그럼에도 기소권을 더 무서워합니다.
수사권 견제보다 중요한게 기소권 견제입니다.
미국의 기소 배심원제, 검사장 투표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해외 수사 드라마만 봐도 경찰들이 검사한테 쩔쩔맵니다. 거기에 검사가 수사관을 안가지고 있어요. 검사들과 기득권의 언론플레이와 프레임에 갇혀서.. 놀고 있는 세상이 한탄스럽습니다.
더이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뒀었은 안된단 여론괴 들끓었고 그에 맞춰 이재명 후보도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고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대통령이 지금은 수사보와권 유지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