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세요. 수사권 완전분리는 공약입니다.

파머리 · · 수정

조회 1,216 · 공감 21 · 댓글 4

https://www.youtube.com/live/SdTpgEDGDl0?si=_JMAXCf6jNZYLNcb


경찰의 수사권이 무섭나요? 대부분의 나라가 기소 수사가 분리되어 있고 그럼에도 기소권을 더 무서워합니다.


수사권 견제보다 중요한게 기소권 견제입니다.

미국의 기소 배심원제, 검사장 투표제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해외 수사 드라마만 봐도 경찰들이 검사한테 쩔쩔맵니다. 거기에 검사가 수사관을 안가지고 있어요. 검사들과 기득권의 언론플레이와 프레임에 갇혀서.. 놀고 있는 세상이 한탄스럽습니다.

댓글 4

  1. 내각제절대안됨 · · 공감 3
    수사권이 남아 있어야 정적 제거기 기능하니까요. 국힘처럼 되고 싶나봅니다
  2. Doctorwho666 ·
    정치꾼과 정치인의 차이죠.정치꾼은 당선되면 공약 절대 안지키고 말장난만 합니다. 공약 지킨거나 마찬가지라는...
  3. 나는잠이고프다 · · 공감 1
    댓글 이미지
  4. 공명정대 · · 공감 6
    @나는잠이고프다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직접수사 6대범죄 남겨두는 검찰개혁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6대범죄에 등을 붙여서 사실상 검찰 하고 싶은 수사 다했고 그 최대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검사출신 윤석열이 대통령 재직하면서 일으킨 각종 오만 그리고 내란까지 일으키는 것 보면서
    더이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뒀었은 안된단 여론괴 들끓었고 그에 맞춰 이재명 후보도 수사와 기소 분리한다고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이재명대통령이 지금은 수사보와권 유지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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