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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공소청이 ‘경찰통제‘ 더 잘한다.

Leo1121 ·

조회 1,180 · 공감 2 · 댓글 5

댓글 5

  1. Leo1121 ·
    @나핑구1111님 그렇게 생각해 볼수도 있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2. 깨진분 ·
    공소청의 엘리트 검사들이 수사에 한눈팔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들여다보며 협조하고 견제한다면

    지금 검사들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공소청이 엘리트검사요?? 희망회로인거죠
  3. Leo1121 ·
    @깨진분님 저는 글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전체 글의 주요부분은 아니니 끝까지 내용을 읽어보심을 권합니다..
  4. 리외 ·
    검경수사권 분리이후 남은 문제는 질 높을 검찰 경찰 인력 양성 배치 당근과 채찍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깨진분 ·
    @리외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 문제인거죠. 경찰 수사관들 업무는 더 가중될거고 검사들도 대거 이탈할텐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것인가가 전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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