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실패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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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폐지하는겁니다.
그때 그냥 잘됐으면 지금 폐지할 이유도 없는거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남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위해 엄청난 노력과 연구를 하기 떄문에
완전 분리를 하려는겁니다.
마치 이런게 처음이었던양
수사권이 없으면 안되요 조금은 줘도 되요
기가 찹니다.
수사권이 없으면 어떻게 밝히냐고요? 의지가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있어도 못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의지를 만들어주는건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댓글 9
현재도 수사권 없는 미래에도 의지만 있으면 잘 처리할수 있다는건데?
이세상 사람들의 노력 문제가 왜나오죠?
'의지가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누구 의지요?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폐지 후 예상되는 피해가 없게끔 하라.
그래서 갖고 오는 대안이 미진하더라도 나중에 고치면 된다 일단 폐지해라. 맞습니까?
그렇다면 미진한 개정으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왜 '이재명식'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만들자고 하는거죠?
제가 맥락을 이해 못하는 겁니까?
이런 안이 이제서야 부랴부랴 나온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의지를 가져야 되는 주체가 미진한 대안만 놓고 닥치고 폐지를 부르짖는 쪽이 아닌가 합니다.
25년 9월 총리산하에 TF를 만들고 정부입법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집행 주체가 세세한 것까지 책임있게 검토해서 만들어야 한다"
26년 6월 25일 정부안 제출을 안한다고 국회에 넘깁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고 싶은데 합의가 안되니까 아예 제출조차 안한겁니다.
9개월동안 17억 쓰고서 지선 이후 당대표도 없고 원구성도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용민등 강경파가 원안대로 검수완박 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났고요
어제 나온 홍기원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남긴겁니다.
전면 금지가 답이구요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고 수사는 제3의 기관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