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은 일갈이었습니다.

Hearit · · 수정

조회 1,212 · 공감 11 · 댓글 21

짧은 영상임에도 박은정 의원의 일갈에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요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정 의원 등이 공론화가 필요하네 뭐네 주장하는데, 당론으로 정하고 매진하기까지 왜 침묵들 하다가, 이제서야 최근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경계 여론이 높아지는 그 틈을 타서 숟가락 얹듯이 그러는지 전 비겁해 보일 뿐입니다. 소외딘(?) 자들을 대변하는 대단한 투사라도 된 양 이제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가증스럽습니다.



댓글 21

  1. starbuck · · 공감 6
    근데 박은정 의원은 왜 보완수사권 존폐와 상관없는 김학의, 진동균 사건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나요.
    그리고 보완수사권과 상관없는 주제에 인상 깊다고 하신 부분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2. _explorer · · 공감 2
    @starbuck님
    무슨소리시죠? 저도 신중하게 보자는 주의긴 한데
    보완수사권을 쓰고도 저 사건들은 묻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 Leo1121 · · 공감 1
    @starbuck님 동영상을 보시고도 이해못하신다는 것을 이해못하겠네요. 유사 범죄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처벌받는데 검찰은 기소, 수사권을 다가지고 있으니 검찰을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겠다고 올리면 보완수사권으로 계속 보완하라고 돌려보내고 기소 안해서 지금까지 처벌 받은 경우가 없다는 내용이 이해기 어려우실까요?
  5. 융중와룡 ·
    @starbuck님 아니 동영상을 보고도 엉뚱한 소릴 하시나요.
  6. starbuck · · 공감 1
    @융중와룡님 아니 보완수사권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기소독점 얘기만 하잖아요
  7. 융중와룡 ·
    @starbuck님 다시 보세요. 이재명 성남 fc사건이 보완수사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학의 사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넘긴 걸 검찰이 가져가서 보완수사로 이상하게 만들었던 거구요.
  8. Hearit ·
    @starbuck님 보완수사권 검사에게 주니 마니 얘기가 왜 나온 건지는 알고 계실까요?
  9. 폴리콘 · · 공감 3
    보안수사권하고 관련없는 사건으로 보안수사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10. 이제고만 · · 공감 2
    기소독점의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 설득력이 없는데요.
    그리고 저때는 공수처도 없었습니다.

    박은정의 의견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수처 무용론 부터 이야기 해야죠.
  11. Hearit · · 공감 1
    @이제고만님 발언 중에 보완수사권을 통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억지 기소를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과 보완사권이 무관할 수가 없지요.
  12. 이제고만 ·
    @Hearit님
    억지 기소 자체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입니다.
    보완수사 중 다른 기소건이 발생해도 기소 자체가 위법입니다.

    송치한 건이 아니므로, 별건수사를 통한 인지수사 개시에요.

    인지수사, 별건 수사는 법원에서 증거를 받아주지 않거나 공소기각 합니다.

    노웅래 의원과
    유우성씨 사건중 일부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13. 이제고만 ·
    @Hearit님
    성남 fc건은 아직 1심 판결 안났고요.
    보완수사의 폐혜가 확정이라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김ss디 · · 공감 1
    뭔가 이상하네요. 우선 139만 5천건은 실제 보완수사 진행 건수가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건수라는 얘기인것같고... 근데 그렇게 많은 보완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경찰 수사가 얼마나 엉망인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애매하네요. (물론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만 보완수사가 이루어지는건 아니지만)
  15. 융중와룡 ·
    @김ss디님
    "이렇게 많은 보완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경찰 수사가 얼마나 엉망인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
    이건 은행원들이 자기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 보험이나 금융상품 끼워팔기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보완수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문구 하나 바꾸고 필요하지도 않은 피의자 소환 한 번 더 하고 나서 보완수사로 경찰의 실적을 가져가는거죠.
  16. 김ss디 ·
    @융중와룡님 그러니까 저도 "해석할 수도 있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런걸 알아줄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자료 자체는 딱히 보완수사 폐지해야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줄 자료가 아니라는 뜻이죠.
  17. 융중와룡 ·
    @김ss디님
    당연하죠. 그 자료가 다 보완수사 존치시켜야 한다고 자가발전하는 쪽에서 나온 자료니까요.
  18. 김ss디 ·
    @융중와룡님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그 자료로 저렇게 말하고 있다는게 이상하다구요.
  19. 주주아노 · · 공감 1
    정성호 띄어줄려고 하는 영상 같네요
  20. Hearit ·
    @주주아노님 그렇게 이해되신다면 제가 정성호 장관 팬인가보다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21. 주주아노 ·
    @Hearit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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