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개혁 아젠다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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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보완수사권으로 게시판이 뜨겁네요
전 이 주제를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게 아니라서 그러는데
언제부터 검찰개혁이 나왔나요?
검찰개혁이 민주당에서 제1순위가 된 시점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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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DJ 때부터 아닙니까?
검수완박은 문통때부터고
보완수사권은 최근에 정치적 목적으로 나온 화두입니다
불붙은건 노대통령 검사화의 대화부터
견제장치로 문대통령 때 공수처 수사권 조정
그뒤론 이재명 대통령 당한거 보셨을거구요. - 기소분리는 했는데 이제 보완수사권이 마지막 생명줄같은거라 이게 잘리느냐 마느냐 백척간두 아닐까요 여기서 보완수사권 지켜내면 동력이 확 꺾이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