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 제도는 다자녀 가구에게 가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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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또는 2인가구에게만 유리한
현행 가정용 전기 요금 제도는
아기들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상시로 켜야 하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 입니다.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도를
1인당으로 누진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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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최대30퍼 15000원밖에안되요
애기얼마전태어나서 5인가족됐는데
누진세최대구간 안걸리는달이 없습니다
다자녀 할인 한도가 매달 16,000원 입니다.
전기요금 다자녀 혜택은
18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만 혜택을 봅니다.
대략 2자녀 부터 다자녀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매달 10만원 정도 혜택 주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왜가정용을 손대려하는지알수없네요
일반가정에 전기값싸니까 펑펑쓰자 이런사람이 있나요???
생산량을 판매금액으로 나눈 kWh당 단가는 가정용이 121.32원, 일반용이 139.10원, 산업용이 118.66원이다.[22년] 대신 원가회수율은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주로 가정용은 저압으로 공급받는 반면, 산업용은 고압으로 공급받기 때문이다.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씌어있는데, 22년 기준이라 그런걸까요?
우리가 쓰는 가정용은 220V도
산업용은 1500V이상을 사용하는데요
220V에 비해 고압은 송전 손실율도 적고
변압시설이 덜 필요하기때문에 변압시설에서 손실되는 전력 및 변압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빠집니다>
즉 원가자체가 낮은 전기라는거죠
그래서 아파트들은 고압전기를 받아 아파트 내부의 변전시설을 통해 변압을 거쳐 각세대에 공급을 해서
전기세를 낮추기도 합니다.
2자녀 가정의 경우 아가들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을 끄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 누진제는
1인가구에게만 유리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전기 요금 누진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누진구간 최대가 45KW이상 이라고 가정하면 5인가족이면 75KW를 쓰니 누진제 적용을 받아 비싼 요금을 내야 하니 가족이 많을 수록 불합리 하단 말씀인거죠.
어른들은 좀 더워도 참을 수 있고요.
아이들은 참을성이 약합니다.
1인세대와 4인세대의 전기 요금 누진제도를
꼭 같게 하는 것이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세대에 누진세 구간을 늘린다면 모를까
마치 4인가족은 1인가족보다 쌀 소비량이 많으니
4인가족의 쌀값은 할인해달라라고 보일 수 있기때문이죠
1인~2인가구가 받는 누진혜택을 다인가구에도 적용시켜달라는 말씀인거죠
1인당 누진구간 15Kw 같이 해달라는 말씀인겝니다.
1인당 매월 같은 200kwh 사용하면,
1인가구 전기요금은 31,500원이고,
4인가구가 800kwh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 누진제로 그 7배 가까이되는
매달 220,850원을 내야 됩니다.
혜택을 주어 할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누진 구간을 가족 인원수 만큼 같은 비율로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말씀인지는 알고 있고 저또한 알고 있지만 이런 논리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2명있는 집에서 한두명 더 는다고 전기 사용량이 x2가 되는건 아니죠..
각자 자기 방에서 컴퓨터 켜놓고,
자기방 에어컨 틀면 인원 수 대로
똑 같이 전기 요금 늘어 납니다.
가족이 거실같은 공동 공간에 모여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안됩니다.
각자 방에 에어컨? = 신축 = 수도권? 그럼 고가 주택? = 그럼 더 내도 되잖아요
라는 논리구조도 능히 가능한 세상입니다...
전기 요금이 재산세는 아닙니다.
구축 주택에도 각 방에 창문형 에어컨 달 수 있고,
지방 신축 아파트에도
각방에 시스템 에어컨 다 달려 나옵니다.
1인가구는 에어컨 펑펑틀어도 누진구간 도달이 어렵고 , 4인 가구는 정말정말 아껴 틀어도 금세 누진 구간 지납니다.
누가됐든 가정에서 사용한건 맞는거고 사용한 만큼은 내야죠.
가족이 각자 원룸생활 한다고 한 집에서 쓴 양보다 적게 쓰는건 아닙니다.
공동사용 구간이 없기에 오히려 더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인가구도 에어컨 펑펑 쓰면 누진 맞아요.
1인당 300kw사용시
1인가족 46,320원
5인가족 696,030원
이게 맞나싶죠
비교가 안될이유가 있나요?
시설공유로 인한 절약분은 시설공유자에게 돌아가야죠
5명이 한 집에 살면서 시설을 공유해서 절약되는건 당연하고
이건 공유로 절약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겁니다
5명이 각자 자동차 5대를 끌고가는 것 대비해서
5명이 1대의 차로 타고가서 절약되는건 5명이 당연히 누려야하는 것이죠
5명이 1대에 타고간다고 그 차량에 주유하는 기름값을 더 비싸게 받아도
되나요?
원인과 결과의 차이죠
슈퍼유저 요금제에 들어가는 가구가 별로 없는건
그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전기요금이 확 뛰니 극단적으로 절감이 들어갈겁니다
그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요가 없는게 아니라
그 구간을 사용하려는 가구들이 거기까지는 안 갈려고 회피하는 거죠
애먼곳에 출산율 높인다고 몇조씩 쓰지 말고 이런데 좀
혼자 자취하며 살 때 에어컨 빵빵 틀어도 누진세 1단계 아주 간혹 2단계였습니다.
하지만 4인가족 된 후로 누진세 3단계 아닌 적이 없습니다. 윗님들 글 읽어보며 인원이 많아진다고 그만큼 쓰는게 아닌데 왜 일까 생각해보니 이유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 혼자 있을 때야 평일에 바깥에 나가있으니 에어컨 트는 건 저녁뿐이죠. 하지만 애 둘은 낮 2-3시면 집에 옵니다. 그리고 외벌이면 한명은 하루 종일 집에 있구요. 그만큼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일인당 가구수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방안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