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만 해도 강력한데 수사권을 기어이 주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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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흐리지 맙시다 제발....
장윤기 사건은 정말 잘못된 거 맞아요.
헌데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했다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지킬 수 있는 건이 생겨서 엄청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선하냐 경찰이 선하냐? 말이 됩니까?
둘다 썩을 데로 썩었는데 이걸 잘 관리 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인데 거기에 수사권을 남겨주면 둘다 가진 권력은 어떤 사건이든 뭉갤수도 있고 없애 버릴수도 있습니다.
그간 검찰이 해왔던 게 그런 일이구요.
그리고 정치인만 해당되는 거라구요?
김학의 사건이 정치 사건인가요? 건축업자가 자기 사건 덮으려고 검사한테 성접대 해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입니다.
부산 저축 은행이 정치 사건인가요? 부실 대출 엄청 해대고 일 잘못 되니까 vip돈만 인출할 수 있게 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모아온 돈을 날려버린 사건입니다.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대장도 사건도 일을 이상하게 엮어서 정치 사건화 된거지 재건축으로 한탕 해먹으려던 경제 사건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그 긴 시간을 검사의 악행을 보고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하나에 두겠다고요?
제발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8
굳이 왜 완전 박탈을 해야하나요?
그거때문에 밀어준 사람은 일부고요
뭔 그거만 하려고 대통령 나온줄아시나요
그런데 기소하지 않을 권한의 실질은 2021년 수사권 조정 때 불송치 제도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전건송치 의무가 폐지됨.)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혁은 여기에 남아 있던 통제장치(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단계....
검찰 수사관이 없는 중수청은 그냥 껍데기 수준이 되겠죠. 세금 낭비하는 조직이 될거 같은데
그렇다고 중수청에 경찰수사관으로만 채울것도 아닐거구요. ㅎ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인데 그러면 장윤기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혀내지 않았으면
대체 누가 어떤방식으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들춰냈을까요?? 경찰이 조직적으로 증거조작하고 묵인한 사건을???
그 전혀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경찰검찰 법적 권한을 가진 집단이 부정부패나 사건사고가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최소한 그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간의 견제시스템을 두는건데
검찰에 문제가 많으니 팔다리 뜯어서 경찰한테 나눠준다? 경찰은 문제가 없나요? 특히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민생 민생에서 그 국민들은 검찰보다 경찰 만날일이 더 많은데?
지역구를 중심으로 카르텔 만들기 딱 좋은 조직인 경찰한테 그런 권한을 넘겨주는데 견제할 시스템이나 뭐 대책이 있는것도 아니고
경찰 못믿겠으면 중수청 검사한테 보완수사 시키면 되죠.
굳이 공소청 검사가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