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초과이익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빅테크 주식 50% 국유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네요.

주나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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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I포스트(AIPOST)(https://www.aipostkorea.com)

https://www.aipos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0


AI포스트 핵심 요약

✅ [AI 국부펀드, 지분 50% 강제 환원] 연 매출 2억 달러 이상의 AI 기업 지분 50%를 국유화하여 7조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자는 정책. 발생한 배당 수익을 모든 미국인에게 매년 지급하는 영구 소득망을 구축하자는 주장에 미국인 69%가 지지.
✅ [‘자율 규제’ 거부와 정부의 개입 촉구] 미국 대중의 89%가 빅테크의 내부 안전성 테스트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익을 위한 눈속임’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AI 출시 차단 권한과 안전 기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공적 개입을 지지.
✅ [고용 불안이 부른 민심의 경고장] AI 전환기로 인해 약 1,500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발의했네요.

미국은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걸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ㄷㄷㄷ

우리 나라에서는 초과 세수냐 초과 이윤이냐 가지고 이슈가 있는데 미국에서 다른 법안이지만 저런 내용이 올라와서 공유해봅니다.


출처 : https://www.aipos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0

댓글 8

  1. ehdtkqorl123 ·
    될 가능성은 제로겠죠
    근데 트럼프도 하는짓 보면.. (인텔 지분 국가가 매입)
  2. 주우 ·
    버니 샌더스는 우리로 치면 진보당 포지션이라 그럴 수 있고
    당연히 통과될 리는 없지만 논의는 해봐야겠지요
  3. 혼자걷는다 ·
    AI가 전략자산이 되어버려서 , 우리처럼 외국인 지분 제한 효과 내려고 하는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ㅋ
  4. CIRRUS ·
    버니 샌더스가 어떤 노선과 입지를 가진 인물인지 잘 모르시나요
    법안을 제출 한다 해도 미국에서 실현 가능 할 리가 없죠
  5. 판디 ·
    -_-;; 통과가 될리가 없지요.. 중국이랑 경쟁이 치열해서 규제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매국노 될 상황인데요.
  6. kingcrimson ·
    버니가 대통령이었다면 우리는… 어휴
  7. 행복주식회사 ·
    1.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ai는 제2의 산업혁명에 버금간다고 다들 주장하고 동의하시죠? 그게 순수하게 민영에서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은 대표적 진보 커뮤니티인데 대기업 즉 자본의 야만성을 신뢰하시나봐요?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어떠했죠? 그게 이번 ai 4차 혁명때는 다를 거라고 보세요? 지금도 미중의 절대 반지로 독점적 지배와 구조 강화를 위해 희토류와 반도체를 생산단계부터 통제하려고 하는데....자본과 기술이 독점이 이뤄지고 여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보 처리의 구조적 독점이 완성되면 식민지 쟁탈 이후 부의 축적과 집중이 이뤄질 것이고 그 장벽은 미중외 접근조차 되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소외된 절대 다수의 국가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ai 식민지가 될텐데, 개인은 어떠할 거 같아요? 민주적 투쟁이 가능 여부는 고사하고 의미없는 행동이 될 겁니다. 이걸 그때가 바꾼다고 하는 건 산업혁명 당시 Luddite Movement와 다를 바 없죠.

    2. 산업적 ai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SOC 기반 조성이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시장만큼은 정부 주도로 가고 이를 통해 독점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이를 정확히 파악한 지도자가 이재명이라는 게 한국은 정말 천운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이를 주목하고 호남 투자 발표 직후 고위급 당무회의를 연일 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죠.

    3. 그리고 버닝샌더스가 저런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중국의 추격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들 중국 기술을 우습게 보지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중국과 1위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뿐 아니라 ai 개발에서도 특허는 개나 줘버리는 중국은 그 발전속도가 국제 사회에서 외면 받았지만 현재 미국 실리콘 밸리 개발자들의 30% 가량이 deepseek, kimi를 쓴다고 추적조사된 바 있습니다. 즉 국가 주도의 ai는 미국과 대척점에 있었고, 정부 주도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 했지만...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꼭 그렇지만 않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은 인민의 ai 접근 평등을 강조해서 무료로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어마무시합니다. 다만 한자라는 것이 또 다른 걸림돌이라 문제겠지만.....
  8. 크래쉬 ·
    주식 다떨어졌는데 무슨 저딴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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