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만들면 검찰개혁 된다면서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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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수처 만들면 검찰개혁 된다면서요 55

2026-07-10 19:04:39 211.♡.153.129

이동형님

공수처 만들때랑 똑같으시네요

다른 목소리 내면 역적 몰이 ㅎㅎ

그래서 만들어진 공수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때 앞장섰던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선동 중이시고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 사법사냥을 거의 2년을 했습니다.

결국 정권 바뀌면 말짱도루묵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도없이 폐지하는 덕분에

정권 뺏길것 같아요.

찬성 하시는 분 들의 목적은 대체 뭡니까?

이동형님 님의

댓글 • [55]

아띠팡

검찰이 사법사냥을 했다구요?

그냥그런이

@아띠팡님 사법사냥꾼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걸까요??

우정인건가

검찰-언론-국힘-수박 들 때문에 누더기가 된채로 출발해서 지금도 헤롱헤롱 되고 있죠.
어째 요즘이랑 비슷한 풍경이네요

쿠브릭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하면 무조건 청렴이 바로선다고 교조적 도그마에 빠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이슬람 이론가 보는 느낌이에요

할러

@쿠브릭 님 "무조건" 이런 단어 붙여서 말을 만들면 다 말이 됩니다.

검찰이 수사 못하면 지금 보다 훨 나아집니다.

그냥그런이

@쿠브릭 님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 수사 못하게 하는거였습니다.
공약이었을뿐 꼭 지켜야 할필요는 없지만요

forgotmind

@쿠브릭 님 누가 감히 수사권 분리따위로 검찰에게 청렴을 기대하나요. 더 나쁜 짓 못하게 집중된 권한을 쪼개서 내놓으라는 것뿐이죠. 오늘 단어선택 아주 주옥 같으시네요.

수묵정원

@할러님
검수완박하고 공수처만 만들면 검찰이 훨 나아질거라고도 했었죠.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기였는데
이번엔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주기 프로젝트인가요?

할러

@수묵정원님 이번에 검수완박 하고, 다음으로 공수처 정상화 하면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대선에서 0.7% 인가 아주 아깝게 졌는데.. 그게 공수처랑 관계가 있었나요???

수묵정원

@할러님
공수처 정상화하려면 또다시 촛불 들어야하는건가요?

수묵정원

@할러님
부동산 폭등,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의 막심한 피해는 회피한채 검수완박에만 골몰한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물론 검수완박이 민생이라는 분들도 계시던데 중도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할러

@수묵정원님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을 하나씩 하는겁니다. 뭐가 무서워서 뭘 못한다는 소리는 필요 없어요. 정부는 정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국회는 국회 일 하고요. 문대통령이 민생회복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일을 잘 하실 테니,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이제고만

@할러님 그래서 제도 고치면 생기는 피해자는 대책도 없이 무조건 외면해야 하나요?

할러

공수처는 거의 누더기가 되어 간신히 통과했고.. 생각보다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일 하게 하려면 처음 입법하려고 한 내용을 업그레이드, 인력도 더 주면 됩니다.

아쉬운 대로 탄핵 국면에서 약간 일도 했습니다.

이제고만

@할러님 그러니까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지도 않으면서
대책도 없이 또 새로운 제도를 들고와서 피해자를 양산하냐는 겁니다.

최소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안보면 새 제도를 도입하던가 해야지요.

최강욱, 김용민 공수처 관련 해사 의미있는 입법이나 발언 단한개도 없는데요?

무책임한 선동 아닙니까?

할러

@이제고만님 검수완박이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번 정부의 대선 공약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며 총선도 표 주고 대선도 표 주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이제고만

@할러님 누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답니까?
하려면 무책임하게 하지말고 재대로 하라는 말이죠.

할러

@이제고만님 오늘자 매불쑈 보시면 박은정 의원이 여러가지 보완책에 대한 설명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고만

@할러님 그래서 불기소한 사건은 공서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수사관 부족 현상은 해결 됩니까?

기소 권한에 대한 위헌 소지는요?
구속 기간 축소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는요?
판사 자의로 구속 풀어주는건요? 판사는 믿을 수 있고요?

박은정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데 사간이 1년간 뭐했답니까?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입니다.
정부안이고 뭐고 방만하게 여론전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할러

@이제고만님 일년 내내 이것만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 중에서는 제일 열일 한 분 아닌가요? 반대로 정부는 TF 까지 만들어 놓고 일 하나도 안했죠. 현재도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과도한 비난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씩 하면 됩니다. 일단은 검수완박.

이제고만

@할러님 방송 돌 시간에 법안 준비했으면 더 완성도 있었겠죠.

현재도 존재하는 문재를 더 심화시키니까 문제아닙니까?

그걸 잘했다고 하는게 바람직한겁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무책임하게 질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할러

@이제고만님 한번 보고 이야기 하시지요.

할러

@이동형님님 글 쓰신 분은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신 분인가 봅니다... ? 논란글 하나 쓰고 댓글도 없이 싸우는거 즐기는 건가요??

사표방지위원장

@할러님 누더기로 만든게 누구지요?? 그리고 그렇게 통과해서 누더기 되었으면 2020년 180석때 고치면 되는데 뭐했나요??

할러

@사표방지위원장님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국짐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앞으로 고치면 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사표방지위원장

@할러님 진작에 좀 고치지 뭐했나요. 총선한지 2년이나 지낫는데요. 뭐가 문제긴요. 일을 안하는게 문제죠.

할러

@사표방지위원장님 검수완박이 더 급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Sweet_as

공수처가 국힘때뭉에 원안에 비해 현저하개 축소되어 통과되어 제 구실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법안들도 축소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면 안되는 겁니다.

이제고만

@Sweet_as님 그걸 개선할 생각도 행동도 없이 또 구멍 투성이인 법안을 들고 나왔으니 문제죠

다들 똑같은 얘기하는거 보면 투명해서 좋아요

몰라도

전형적인 검찰 논리네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나라꼴 잘 돌아 가겠네요
물론 지금 여론전 중인 검찰 알바들은 좋겠죠

이제고만

@몰라도님 검찰이던 경찰이던
1+1=2 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되나요?

yujjing

있는 공수처도 뭔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안하고 새로운 기관을 또 만들자니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왜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몰라도

@yujjing님 공수처 정상화 시켜서 검사들 징계해야죠

yujjing

@몰라도님 근데 새로운 정부기관 만들자고 하질않나 공수처 이야긴 쏙 들어갔네요

할러

@yujjing님 역할이 다릅니다. 공수처는 검찰 징계를 위해 필요한 기구이고, 일을 할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yujjing

@할러님 공수처 만들면 다 해결될거처럼 해놓고 이제서 또 다른기관 만들면 다 해결될거처럼 하는게 문제라는거예요

할러

@yujjing님 아무도 다 해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한겁니다. "검수완박" 을 다 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수완박 후에는 법원도 개혁 해야죠. 할 일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고만

@할러님 그러니까 검찰 형사처벌이안되니 계속 나쁜짓 한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lamattanza

그렇게 욕하는 공수처
그 공수처가 있엇기에 내란 수사와 윤석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neo123

아직도 그 소리네요. 공수처법 만들때 누더기였잖아요.

독안룡76

정권 뺏기면 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도룩묵입니다.
이미 수사개시권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기소관련 독점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자기정치들 하고 있네요. 1년동안 완전폐기 자기신념처럼 이야기 하다가 대안 마련도 못하고 이제 슬쩍 요구권은 주는게 당연하것처럼 이야기하는 의원들 역겹고요. 정부안오면 빨간펜들고 신나게 까려다가 1년동안 숙의안으로 직접 발의하라고 하니 말뿐이였다는 거 들키시는 분들 어이없네요.

할러

@독안룡76님 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권 빼앗깁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변하지 않을 일을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독안룡76

@할러님
정권뺏기면 끝입니다. 불가역적인 일은 없습니다. 보완수사가 없어서 벌어질 일들 레거시에서 기레기들이 4년동안 나열하고 검찰 부활시키겠다는 넘이 정권잡으면 끝입니다.

할러

@독안룡76님 그런 식이면 언제나 끝이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마 민주당이 영구 집권 할 거라 믿으시는 건 아니죠?

독안룡76

@할러님
다음정권부터 이미 내주실 생각이신가요? 빌미를 일부러 주면서요? 이미 오늘나온 여론에서 반대가 우선입니다.

할러

@독안룡76님 4년 남았어요. 대통령을 믿어보시지요. 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독안룡76

@할러님 전 대통령을 믿습니다. 그런 대통령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고만

@할러님
그래서 법 만든 결과가 언론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는 겁니까?

madcat

예산 인력 다 아작내고 만들어서 뭐 하나 하기 힘들었죠. 근데 그거라도 있으니 윤석열 잡았죠. 공수처 없었으면 검찰이 윤석열을 잡았을까요? 경찰은 권한도 없고 검찰은 잡힌것도 풀어줬는데?ㅋ

report

교조적인 이상주의론으로
교육현장이 망가져 진짜 금쪽이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성범죄 대응이 망가져 무고죄가 횡행하고
공수처는 기대 대비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 조직이고
부동산은 부작용으로 월세만 급상승합니다.
현실에 닿아있지 않은 제 손으로 돈 벌어 보지 못한 실무를 모르는 강경 이상론자들이 여론을 과하게 흔드는 결과죠

거부기군

엥? 공수처가 없었으면 윤석열 체포 시도도 못 했어요.

Lasdq

공수처를 수사하는 공수처공수처를 만들고, 그게 부족하면 공수처공수처공수처를 만들면 됩니다.

행배

이 분들은 종교에요
보완수사권 폐지 vs 선거 대승하기
하면 전자 고르실 분들이에요
뭐 김어준이나 최욱같은 대형 유튜버들이야
민주진영이 지고 야당으로 돌아가야
본인들 컨텐츠가 주목 받고 돈 벌이에 이득이 되긴 하겠죠
이분들은 정치를 넘어 종교의 영역으로 갔어요

알랳드롷

“뭔가 대책이 있을거 같았다, 누구나 그 집단이 보여준 행동을 봤기에 그들이 말하는 개선이 그것들을 고쳐줄지 알았다, 그렇게 모든 지지자들이 그들을 믿고 지지를 보냈다, 그 가운데 문제점을 말하는 것들에도 대책이 있을거라 믿고 문제점을 말하는 이들을 힐난했다 그런데 막상 까보니 대책이라는게, 언론에 호소한다, 피해자가 관여한다, 기관마다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도 안되는 시스템을 믿어라” 이걸 대책이라고 말하면 그동안 이것을 지지해온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수 있는거죠.
안하자는게 아니라 대책을 가지고 하자는건데, “이게 대책이라고?” 이 의문을 가지는게 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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