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89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경찰도 혼란…“구치소 접견 다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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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기존에는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검사 보완수사를 위해 검찰로 이송(어짜피 재판부와 검찰청이 나란히 있어서...)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후에는 개별 경찰서나 조직으로 피의자를 개별 이송해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겠네요.(일선 경찰조직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 구치소에서 보완수사를 해야 함.... 이거 복잡해지네요....ㄷㄷ
경찰들도 보완수사 자기들이 하는 거 별로 안좋아할 거 같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