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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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연령을 조건부사건에 대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중이라는데요.
제가 제안 하는 법안은 살인을 제외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촉법 자체를 없애고. 형사법으로 적용하고.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초범은 한번만 적용하고 그 다음 재범 부터는 일반형사법 그대로 집행 하는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그 부모들이 대신 지도록 정하고
부모가 못할시에는 소년법으로 적용해서 형을 정하는겁니다.
그리고 기록해두었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산 시켜 형을 집행 하는것입니다.
제가 제안 하는 법안은 살인을 제외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촉법 자체를 없애고. 형사법으로 적용하고.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초범은 한번만 적용하고 그 다음 재범 부터는 일반형사법 그대로 집행 하는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그 부모들이 대신 지도록 정하고
부모가 못할시에는 소년법으로 적용해서 형을 정하는겁니다.
그리고 기록해두었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산 시켜 형을 집행 하는것입니다.
댓글 7
저는 미취학아동으로 정해놓는다면 촉법 위법은 99%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많은 반대 난관에 부딪힌다면 9살이하로 정하는 정도 그 이상의 초등고학력 아이들은 이미 많은
범죄유형을 습득할수있는 위치에 있어요... 10년전 동급아이들보다 훨씬 더 영악해져있죠...
마치 ai가 지식습득하듯 영악해져있어요... 제 개인 기준에는 미취학아동만 촉법으로...
요즘 부모들도 영악해서 자기 자식 잘못해도
촉법이라면서 막 나갑니다.
저 세대의 부모가 민주당 핵심지지층이랑 겹쳐서;;
힘들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어느 정도 나쁜행동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강력범죄는 격리와 강한 제제가 따라야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아닌 교육 80시간 이런식으로 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