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말고, 단번에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며,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문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없애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제재하면서 '우리가 먼저 (희생) 하겠다'는 건 좋은데, 국민들을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 "이게 관료제 매뉴얼이다.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일괄 해제를 주문했습니다.

==

국무회의의 단편만 봐도 답답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엿보이네요.. 5부제도 이미 실효성 없는 것 알면서 보여주기식으로 2부제 바로 없애지 못한다는게...

고위 간부들도 다 잼통처럼 일 잘하시는 분으로 영입됐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일일이 지적해주질 않으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