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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친문 조국 쪽은 과거부터 경찰에는 약하네요. 13

5
2026-06-27 17:18:15 39.♡.174.229
쿠브릭

검찰 수사권 없애는거 이제 정부입장도 정리됬으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권 견제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본처럼 경찰위를 실질화 한다던가.. 영국처럼 경찰조사위원회를 만든다던가... 


왜 이렇게 경찰에는 관대하시죠?


세계 어느나라도 법체계가어떻건 경찰 관리 감독 통제는 합니다. 중국공안도검찰로 감찰 통제 하게 하지요. 


경찰이 민주적 기구라 생각하나요? 5공시절 검사보다 더 수사를 장악 지휘한게 경찰인데.. 전경환이가 경찰이었지요?


조국도 본인이 법학자 답게 경찰 통제 방안도 형소법에 아젠다를 공론화 하는게 성숙한 태도 아니겠어요?


솔직히 일반시민 입장에선 검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경찰서 파출소는 어느 지역이나 있으니


마주하는게 경찰이라서 경찰이 사고치면 더 두려운데요.


경찰이라고 다 정의로운것도 아니고 경찰에서도 자기들이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누렸던


권력의 지위 경찰버전으로 누리고 싶은 애들 없을거 같나요?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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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Mr.Style
IP 220.♡.116.103
17:18 2026-06-27 1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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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X
IP 180.♡.224.98
17:19 2026-06-27 17:19:21
·
0브라운0
IP 211.♡.126.161
17:19 2026-06-27 17: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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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7:21 2026-06-27 17:21:36 / 수정일: 2026-06-27 17:22:47
·
아무래도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만 수사를 하면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기 어렵죠.
특히, 권력층 비리는 빠져나가기 훨씬 더 쉽겠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죠.
쿠브릭
IP 39.♡.174.229
17:22 2026-06-27 17:22:29
·
@베니비디비키님 중국도 공안은 최소 검사가 관리 감독 통제 하게 하는데 말이죠. 답답합니다. 강성이념이 법을 집어 삼켰어요.
쿠브릭
IP 39.♡.174.229
17:22 2026-06-27 17:22:50
·
@베니비디비키님 세계 어느나라 봐도 경찰이 특수 반부패 수사 하는경우는 없죠. fbi를 만든다던가.. 특검을 한다던가 하지요..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7:23 2026-06-27 17:23:38 / 수정일: 2026-06-27 17:23:47
·
@쿠브릭 님 이념이라기 보다는 이익(당권, 공천권) 이죠
샤일록76
IP 218.♡.125.76
17:22 2026-06-27 17:22:57
·
준비가 안되었는데 보와수사 없애면 가능이나 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쿠브릭
IP 39.♡.174.229
17:23 2026-06-27 17:23:44
·
@샤일록76님 지금도 경찰이 제대로 금융이나 기업 비리 수사 하는걸 본적이 없고 성과도 미비합니다. 중수청을 출범시킨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덩치큰 공수처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건 좌우문제도 아니고 개혁 선명성 문제도 아닌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17:26 2026-06-27 17:26:03 / 수정일: 2026-06-27 17:26:16
·
@샤일록76님 범죄 처리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이 공소청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잖아요. 신설 조직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5년은 지나야 할 겁니다.
검찰개혁한다고 생사람 잡거나, 피해자 고통 가중시키고, 범죄자는 빠져나가고 하는 일이 다반사 일 겁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7:27 2026-06-27 17:27:44
·
흠 검찰을 정리하는데 xx는 yy는 하면서 계속 열거하는건 뭐죠...
모든 걸 동시에 안하면 안된다는 식이면 발목잡기 아닌가 싶군요.
뭐든 길게 나열 하는건 뭘까요.
친문 조국이런식으로 다 연관짓고요.
그냥 정리 안되게 끊임 없이 논란을 만드는건가요?
와우앙19
IP 118.♡.74.117
17:29 2026-06-27 17:29:00
·
비바
IP 118.♡.7.111
17:45 2026-06-27 17:45:24
·
이 사람 뭐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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