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xI3v67t7l_0?si=WxPVS9_yIVjj97AF&t=2162
경찰의 견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검찰의 보완수사에 의해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또 경찰관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문책할 수도 있고
감시, 견제할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수사에 대해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라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맥락의 내용 아닌가요?
왜 보완수사권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정치적으로 충돌하지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2546430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07098CLIEN
코스피가 5,000을 넘길수 있었던 ( 근본적 ) 원인은?
1.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
2. AI 시대가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20년간의 저평가를 벗어나 5,000을 넘을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AI 시대가 도입된 결실이기도 하다"
“경찰 견제”를 중심으로 하면 검찰수사권은 그저 “원 오브 뎀” 즉, 수천..수억가지 중의 단지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이미 “불가역적 오염”된 방안으로 폐기 대상일 뿐입니다.
그 주장이 문재인, 이재명 동일 하니 들어볼만 하지않은가 이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누가 불가역적으로 오염되었다고 하나요.
저라면 “...들어볼만 하다” 가 아니라, 이 경우눈 “국민들의 염원과눈 다르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노무현도 조국도 보완수사권 피해를 입은게 아니잖아요.
보완수사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재명 입니다.
성남FC 관련 검찰의 보완수사 때문에 3자뇌물죄로 기소가 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이지만 정작 저분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조차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역설하시는데, 님은 무슨 근거로 오염되었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전 “검찰의 수사권“이 오염된거라 말씀드린겁니다. 이건 상식으로 여깁니다만...
아니 그건 님의 정치적 고정관념이지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란 말을 님의 관점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말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도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님이 오염되었고 그게 상식이라고 하는게 무슨 말장난인가요
검찰이 매우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검찰 수사권 박탈하고, 인지수사 불가능하게 하고, 검찰을 중수청으로 쪼개고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검찰의 비리까지 수사할수 있도록 하고, 검찰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할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 법무부로 검찰을 2개 조직으로 나눠서 수사, 기소 분리시켰고 어마 어마 어마한 검찰 개혁이 이뤄졌어요
이걸 보고 검찰 개혁 왜하자니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라고 반문하지만 말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서술해 보세요
가정 기본적리고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이고, 곁가지 몇개 있을 뿐이라 생각듭니다.
암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님의 주관적 관점에서는 미완성 개혁이죠.
올해 3월에 중수청법안 통과되었고 10월부터 검찰청 정식으로 폐지되지만, 님이 개혁이 미완성이라고 하니 인정해 드려야죠. 인정 못할 자신이 없네요
결국 자기 수족들 다 피보고.
믿을놈들을 믿어야죠
그런데 경찰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도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범죄자를 횡행하게 놔두는 것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권 논쟁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합니다. 아무런 목적도 갖지 않는 채 그저 맹목적으로 뭐가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오염”이 되어서 온 국민이 폐기하자고 하는 상태, 즉 검찰개혁 이란 걸 알고 계시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런 거 없이 보완수사권만 없애면 되는 것 처럼 생각하는 분들 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지금은 들을려고 하지 않죠.
여태 정권중에 검찰개혁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보완수사권 하나 남았는데 검찰 개혁 망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울부 짖는 것 보면 다른 의도가 보입니다.
당으로 공은 넘어 갔지만, 결정은 어떻게 나와도 결국 이재명 탓할것이 뻔합니다.
딴지에만 가서 글을 쓰는 당대표 보면서 뭐 저런게 다있나 생각이 들더군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그래도 여러 커뮤에 글을 남겼지만, 지금 당대표는 와.... 뭐하자는건지 진짜
보완수사권에 대해 대통령도 김민석 총리도 학을떼고 이제는 당에서 논의해서 진행하라고 바통 넘겼는데도
오늘도 종교 집회 하듯이 '보완수사권 폐지'글 올리고, 딴지에만 달랑 글남기고...
왠만하면 글을 안남기려해도 돌아가는 꼬라지가 진짜 학을떼게 하네요.
지금 이순간까지 비리검사는 처벌되지 않고 있고 검사의 비리 공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려면 검사의 잘못된 수사를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말한다면 검찰의 진심을 이해하겠디만 지금 이순간까지도 검찰은 반성도 없고 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조차도 없습니다.
아이고 엊그제 노무현이 원인 제공을 했기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었다가 맞다는 분이었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 코어 지지층도 떠날수 있는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되지만 이게 다 노무현(이재명)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