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대 여성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불송치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직장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A씨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가해자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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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이후 경찰이 불송치결정했다가 이의제기를 통해 보완수사요구 또는 보완수사에 들어가는 건수가 늘어나다가 25년 17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법정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은 사건을 쳐내기 바쁘다보니 위와 같은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작정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칠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의논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있지만 위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자살한 최악의 상황에 경찰이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수사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겠죠.
히틀러도 잘한거 엄청 많을걸요
그리고 검찰발 기사는 검찰 욕하는거 절대 안 내보냅니다.
99대 때리다가 한 번 잘해준다고 천사 되는거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가리려고 하지 마십쇼.
기소나 수사를 시작할 권한은 없으나 앞으로 새로 권한이 정리될 기소청과 경찰을 상시 감시할 기구를 만들어 추가로 보완수사 지휘권을 주면 어떨까합니다.
정부로부터도 구검찰로 부터도 독립되고 사건을 시작하거나 덮는일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견제와 감찰은 국민을 대신해 항상하는 기구로서 말이죠. 공부만 하면 들어가는게 아니라 총선등에 시기를 맞춰 지휘인원 절반은 국민 손으로 뽑게하면 국민 감정에 동떨어지는 기소/불기소도 그야말로 보완수사하게 지휘할수 있고, 행위에 대해 소명하게 해서 지금처럼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며 고개 꽂꽂히 들면 소명부족이나 지휘거부로 파면할수 있게하고 다른 수사라인이나 필요하면 기소청에서 검찰로 혹은 반대로 이관할 권한도 주는거죠.
새로운 안건을 개시할 권한은 없으나 뭉갠 건, 만든 건 에대해서는 철저히 소명시키고.바른길로 가도록 상시 갑시하는거죠.
검사가 좋게만 썼으면 몰라도 악용했을때 견제장치가 없었던 권한을 죽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살려두는거죠.
보완수사가 있건없건에 대해 그 지휘자가 꼭 검찰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수사 기소 보완(추가수사) 이 셋중 두개 이상만 가지면 검찰은 머지않아 또 윤석열을 만들고,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노라 철저히 국민위에서서 완벽하게 나라를 파괴할거라 봅니다..
일단 뭐가 되던 기소청이되던 기소 지원부가 되던 검찰이라던가 계엄이라던가 하는 용어자체는 더 안들리게 해야한다 봅니다.
금어로 해야, 그 단어만 들으면 자동으로.스위치 들어가서 사회파괴에 앞장서고 봉사하려는 세력들을 끝내 작동하는 일 없이 수명을 다하게 할수 있다봅니다.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지 않고, 범죄에 발들일 일도 없이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에일리언님의 의견에 상당 부분 일리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새로운 견제기구 역시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보완수사권을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전향적인 에일리언님의 문제의식에 공감이 되며 치열한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네요.
또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일방이 밀어붙이기 보다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숙의과정을 거치면, 그럼 더 좋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내서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심 제도 있고 요즘은 어느정도 여론전도 있고 불송치에 대한건 좀 대응이 된다 봅니다.
맘에 드는 방법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진짜 죽은 사람도 꺼내 죽이는 수준으로 저 권한의 조합으로 악행을 저질러 왔죠. 기본적으로는 일부의 활용가치가 있어도 검찰에 남을 정도면 폐지가 맞다봅니다. 애당초 검찰이 되고자 공부한 사람조차 미안하지만 지금의 검찰권력을 보고 목표로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재부터 바꿔야한다, 기본은 검찰부터 해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총장찍고 대통령이된 윤석열이 쿠데타 일으킨날 사실은 모두 사표받고 모두 국가에대한 태도, 국민에대한 태도 재확인 받고 복귀시키던가 그날로 검찰이름 없애고 새로 시작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위가 기본이고... 그래도 타협을 해야한다면 기소청... 혹은 기소서류조언 부에 그래도 불씨를 남길수는 없어서, 경찰도 불안하다는 말이 많으니 제3기관을 둬서 강력한 양쪽 모두에 대한 감찰정도의 역할이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시작할수는 없으나 왜 그렇게 했나는 타당성을 묻고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요.
말씀대로 분산을 해도 또 권력화 될까 두려워서 혼자는 안건에대한 시작권한이 없고, 또 공부하면 시험보면 그 자리에 앉게 되는게 아니라 절반은 국민들에 뽑도록 하면 어떨까했습니다. 이래도 불안한 점이 있을수 있으니 말씀듣고보니 2년마다 (총선 대선 시기정도?) 에 재신임을 받아야/및 새로운 인력충원 을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처음에 선발이 아닌상태로 들어간 사람도 재신임은 받아야하게 한다던가를 생각해보아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주기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은근 존재하나봅니다.
하여간... 사람들이 이번에 겨우 시정된 재경부부터 해서 한두개 권한만 모이면 곧 권력화해서 힘을 휘두르니 노이로제가 걸린 것도 같습니다... 개중에 범죄와 가장 밀접한게 검찰이고... 전 다음에도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면 분명 검찰과 엮여있을거고... 이번에 손을 못보면 위기는 생각보다는 빠르고 철저하게 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사실 에일리언님 말씀의 핵심은 검찰을 남기느냐 없애느냐보다도 권력을 한곳에 몰아주지 말자는 데 있는 것 같네요.
검찰이 문제였던 것도 결국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경찰에 다 몰아주는 것도 불안하다는 우려 역시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편이지만, 개혁의 방향이 검찰은 죽이고 경찰로 대체하자는 어느 일방의 주장으로 완결되기 보다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필수불가결한 현실적 부분은 결국 대통령의 입장에 더 동의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게 검찰뿐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기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민주당 조국당 의원들은 책임 안집니다. 그때 되면 새로운 개혁법안 만들어서 본인들만 정의로운 척 몸값을 올리려고 하겠죠.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한마디 할 정도인데 그것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매도한다? 그것도 고생한번 안해본 사람들이? 이것 역시 순수성은 사라지고 정치쟁점화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미 보유하신 수사권으로는 떡 사 드셧나요
아니면 검찰의 수사는 항상 완벽해서 재판에서 무패 무적이셧나요
검수완박이 이렇게 한단계 한단계씩 흐지부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분들 공수처 설치 되면 고위공직자들 다 때려잡을 수 있을것처럼 생각하셨잖아요. 현실을 보자고요. 보완수사권 대형스피커들이랑 미디어에 노출되는 의원들이 한마디도 안하면 신경도 안쓸겁니다. 지금 공수처 누가 계속 보완하자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하는 의원들 법안수립하고 발생할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 문제, 국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신경쓰고 대비책 마련이나 하길 바랍니다. 그럴듯한 말로 선동만 하지말고 현실 정치좀 하시길요.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질 때 두드러지게 생기는 더 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돼요.
실제 보완수사 건수는 ( 2024년: 104,674건 / 2025년: 110,623건 ) 이구요. 애시당초 한해 검찰로 송치된 총 건수가 77만건 수준인데 거기서 50만건?? 거의 대부분을 보완수사 한다는게 상식적인 감각이 있으면 찾아볼 생각이라도 했을텐데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적당히 해야죠.
지금까지 발생했던 폐해때문에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수사권을 줘야한다면 폐혜를 막을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셔야죠.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 하는 수사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스피커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라고 하면 공격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를 봐도 경찰, 검찰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체계를 유지하는건가요?
아무리 사정기관이 부패했다고 폐지해버리고 하나의 단일 기관으로 권력 몰아주고 견제 장치가 없게 되면
그 부작용이 감당도 못할거라는건 생각조차 안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 없이 오직 스피커들 얘기만 듣고
단일 기관에 권력 몰아주자는 몰상식한 생각을 가지는게 사이비종교랑 다를바 없는거 아닌가요?
이래서 판단력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뭉치게 되면 무섭다는 얘기가 와닿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